‘학생 마음건강’ 최대 300만 원 지원 지금 확인하세요!
학생 마음건강 지원 정책
학생들의 정신적 건강을 위한 여러 정책이 마련되며, 특히 학생 '마음이용권(바우처)'이 제공됩니다. 이 바우처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대상 인원도 기존의 1만 8000명에서 2027년까지 5만 명으로 대폭 늘려,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지원팀 또한 확충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책은 교육부가 주도하여 학생의 마음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치유하는 통합적 접근을 통해 교육 기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긴급지원팀과 상담체계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지원청 단위의 (가칭)긴급지원팀이 현재 36개에서 2027년까지 100개로 확대 설치됩니다. 학생들이 즉각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담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학생들이 보다 나은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긴급지원팀은 학교에 직접 방문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게 되어, 학생 및 학부모와의 상담을 통해 학생의 치료 연계도 이루어집니다.
- 학생 부담을 덜고 학교의 전문성 강화
-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
- 위(Wee) 센터의 기능 강화
- 정기적인 정신건강 검진 시스템 도입
- 위기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사회정서역량 강화
학생들의 공감 및 소통 능력을 포함한 사회정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성장기 마음근육을 키우고 마음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학급별로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정서 교육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마음이지(EASY) 검사를 통해 학생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와 함께,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해 학생의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에는 위(Wee) 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전문적인 치료도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학생 상담 및 치유 지원 체계
정신적 고위기 상태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및 치료를 제공하는 위(Wee) 스쿨을 2027년까지 현재 17개에서 34개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치료를 받으며 학교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장기적인 치료 과정에서 학습 결손을 예방하기 위해 출석 인정 제도와 원격수업 플랫폼 개선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법적 기반 마련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어떤 경우에도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학생 마음건강지원 3법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정서 및 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는 보호자 동의 없이도 긴급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개선하여, 학생들이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족과 교육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마음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마무리 및 향후 계획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온 사회가 함께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리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 실행될 예정입니다. 정부와 교육부는 학생의 마음건강을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로 바라보고, 적극적인 통합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