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농식품부 4개 부문 우수 선정!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개요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는 정부 각 기관들이 수행한 다양한 정책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으로, 46개 중앙행정기관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평가의 주요 결과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역대 최고 농식품 수출실적을 달성한 것과 농지이용규제를 개선한 실적이 두드러지며, 해당 기관은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에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도 각 3개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으며, 차관급 기관인 산림청도 4개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각 부처의 정책과 연계된 실적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도 적극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성과 및 평가 기준
평가는 주요정책, 협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의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각 부문에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217명이 평가에 참여하였고, 3만9094명의 일반 국민이 참여한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도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번 평가는 특히 부처 간의 협업 강화를 강조하였으며, 협업 부문을 신설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기관 종합 등급을 폐지하고 부문별 우수기관과 우수과제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여 대내외적인 평가의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가 역대 최고 농식품 수출실적을 달성하며 기여한 성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혁신도전형 R&D 육성체계 구축.
- 고용노동부의 일 가정 양립 정책 적극 추진 사례.
기관별 성과 및 비교
이번 정부업무평가에서 기관별 성과는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역사적인 농식품 수출 실적을 달성하여 4개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성장 동력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는 육아 지원 강화로 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출산업화를 위한 강력한 지원 정책을 통해 3개 부문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차관급 기관인 조달청과 산림청도 각각 4개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공공조달과 재해 예방 분야에서 기여한 점이 눈에 띕니다.
협업 부문 평가
협업 부문은 과제 단위로 평가되며, 부처 간의 칸막이 해소를 통해 우호적인 협업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부처 간 공동으로 추진된 47개 협업 과제가 선정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효과적인 협업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도출한 사례들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이러한 협업 환경은 각 기관이 개별의 한계를 넘어 종합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정부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규제혁신 부문 성과
| 규제 개선 건수 | 예상 경제효과 | OECD 규제정책 평가 결과 |
| 2900건 | 148조 원 | 1위 |
규제혁신 부문은 국민과 기업의 규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정부는 2900건의 규제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148조 원의 경제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OECD의 규제정책 평가에서도 최초로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사회적 요구에 즉각 반응하며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반영한 것입니다.
정부혁신 및 미래 방향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정책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AI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발굴된 정책 개선 아이디어들은 인구감소 및 기후 위기와 같은 미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로 이어지며,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각 기관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있는 민생 정책을 혁신 과제로 선정하여 다수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의 활용 및 포상 계획
국무조정실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관련 정책 개선과 포상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각 부문별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소관 기관에 전달하여 신속한 정책 개선을 도모할 것입니다. 특히, 우수 기관에게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정책 성과에 기여한 유공자 역시 별도로 포상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각 기관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향후 우수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 요구와 정부의 역할
사회적 요구가 날로 증가하는 만큼,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민생경제 회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각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기관 내부에서 개인정보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대규모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책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계별 로드맵 설계 및 체계적인 홍보 시스템 구축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종합적인 정리 및 향후 개선 방향
결론적으로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는 각 기관의 성과와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국민의 피드백을 통해 정책의 방향성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각 기관이 자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