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단속 시작…불법수입 막는다! 5주간
해외직구 악용 단속 현황
관세청은 2023년 9월까지 해외직구 악용 사건에 대한 단속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단속된 사건 수는 143건으로, 이와 관련된 피해액은 608억 원에 이릅니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7건과 68억 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를 통해 보다 많은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해석됩니다.
이 중에서 자가사용을 가장한 상용품 밀수입이 110건에 53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재권 침해 관련 사건은 4건에 19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불법 식의약품 밀수입 보건사범은 11건에 58억 원, 마약사범은 18건에 1억 원에 달합니다. 해외직구는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하지만,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별 단속 발표 및 기간
관세청은 2023년 10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주간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특별 단속은 해외직구를 악용한 범죄를 예방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단속의 주 목적은 해외직구의 간이 통관제도를 악용하여 불법 물품의 수입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물품과 지재권 침해 물품의 밀수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특별 단속은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세일 기간에 맞추어 시행됩니다. 관세청은 불법 해외직구 단속의 품목과 분야를 선정하여 정보 분석 및 기획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해외직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전자상거래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것입니다.
- 해외직구의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유해 물품의 수입을 차단합니다.
- 단속 품목으로는 식의약, 화장품, 전자제품 등이 있습니다.
- 불법 판매자 및 게시글 삭제를 위한 조치가 진행됩니다.
해외직구 악용 주요 단속 품목 분석
관세청은 이번 특별 단속 기간 동안 주요 단속 품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 품목으로는 식의약품, 화장품, 가방, 신발, 의류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품목들은 최근 해외직구 수요가 집중되고 있어 더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전기·전자 제품과 운동·레저 용품도 주요 단속 대상이며, 자가 소비를 가장한 목록통관 밀수입, 수입 요건 회피 부정수입, 품명 위장 위조 상품 밀수입 등이 주요 단속 분야로 설정되었습니다. 특히, 지재권 침해 의심 사유로 통관 보류된 신고 건들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관련 혐의자들을 선별하여 조사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관세청의 향후 계획 및 소비자 경각심
한민 관세청 조사국장은 "해외직구가 일상화한 만큼, 이를 악용한 불법 행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선량한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 분석 및 기획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소비자들은 해외직구 시 판매 정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판매 정보에 짝퉁 관련 은어 사용이나 정품 가격 대비 비정상적으로 낮은 경우, 출처가 불분명한 물품에 대해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 행위나 온라인에서 불법 수입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관세청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통해, 보다 안전한 상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신고 안내
불법 밀수행위를 발견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누리집에서 국민참여 > 신고마당 > 밀수신고를 통해 신고해주시면 되며, 전화로는 125번 > 10번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민간인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불법 밀수행위 근절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건강하고 안전한 소비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시 주의 사항
해외직구를 통해 제품을 구매할 때는 유의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불법 물품에 대한 구매를 피해야 하며, 판매자의 신뢰성을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짝퉁 의심이 가는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품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의 제품은 특히 주의해야 하며, 유통기한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의약품은 구매를 자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해외직구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소비자 스스로가 올바른 구매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필요합니다. 불법 수입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한 노력
관세청의 목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특별단속을 통해 더욱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외직구 관련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예정입니다.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관세청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안전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심층적인 교육도 병행될 것입니다. 관세청은 더 나아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건강한 소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들이 소비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