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법률전문가 없이도 쉽게 해결하기!
국민권익위원회의 EASY 행정심판 서비스 소개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는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이 자신의 권익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에 따르면, 법률 지식이 없는 국민들이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이 서비스를 통해 보다 쉽게 청구서를 작성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행정심판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서비스의 발전 과정
EASY 행정심판 서비스는 2022년 말 정부 혁신 실행 과제로 시작되어 2023년에 정식으로 개통되었습니다. 초기에 17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와 함께 51개 주요 행정심판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68개 기관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국민들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넓히고, 해당 서비스의 활성화에 힘입어 청구 건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33건의 청구가 이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서비스의 신뢰성과 효용성을 입증하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국민의 편의를 위해 서비스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 신고 접수부터 처리까지의 전 과정이 간소화되어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사용자 만족도를 조사하여 서비스 향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EASY 행정심판 서비스의 이용 현황
2023년 상반기 동안 1만 6068명이 이 서비스를 통해 10만 4095회 조회한 것은 높은 이용률을 반영합니다. 또한 서비스 오픈 기념 설문조사에서 사용자 만족도는 82.6점으로 나타났으며, 연말 조사에서는 87.3점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가 실제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여전히 이 서비스의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며, 이는 앞으로의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 및 발전 방향
국민권익위원회는 EASY 행정심판 서비스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실제 국민 이용률이 높은 개별 행정심판위원회를 대상으로 서비스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 기반의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도입하여 365일 24시간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는 사용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표준 모범례 제공 및 관리 감독
| 모범례 발굴 | 입력 관리 | 사용 현황 관리 |
| 표준 청구서 예시 개발 | 정기적인 업데이트 및 개선 | 주기적인 실적 분석 및 보고 |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에 있어 표준 모범례를 발굴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청구서 작성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관리 감독을 통해 서비스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수정사항을 즉각 반영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상담 서비스 도입 계획
EASY 행정심판 서비스는 향후 인공지능 기반의 법률 상담 서비스를 도입하여 더욱 편리한 이용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상담 서비스는 국민들이 일상적인 언어로 질문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직관적인 검색이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정형화된 질문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 부당한 처분을 받은 국민들이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통해 권리를 쉽게 주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자연스럽게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 서비스의 핵심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국민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연락처 및 이용 안내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나 문의는 행정심판총괄과(전화: 044-200-7823)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관련 자료는 정책브리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제공되는 정보는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지만 자료 출처를 표기해야 합니다. 이용 시 주의점을 숙지하여 올바르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ND NOTE: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EASIER 행정심판 서비스 활용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하는 EASY 행정심판 서비스는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며,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자신들이 마주하는 법적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