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원년 선포!

2025년 불법사행산업 근절 및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계획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최근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사감위는 올해를 ‘불법사행산업 근절과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원년’으로 선포하고, 이를 위해 정부의 모든 대응 역량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청소년 도박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으로 5월에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을, 9월에는 '도박문제 인식주간'을 운영하여 일반 대중과 청소년에게 도박의 폐해를 알리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불법도박 실태와 대응 방안

최근 불법사행산업의 규모가 2022년 기준으로 103조 원에 이르며,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다양한 변종 게임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광범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감시하고 차단하는 등의 방안을 강화하고, 도박 금융계좌의 거래 정지 조치를 통해 범죄 수익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불법 온라인 도박 근절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면, 국회를 통해 신속하게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도박 감소 효과를 노리겠습니다.

• 불법 도박 사이트 모니터링 및 차단 강화
• 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제도 확장
• 전문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정보 공유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교육의 필요성과 실천 방안

청소년 도박 문제는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찰청의 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검거된 인원 중 청소년 비율이 47.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과 조기 개입이 필요합니다. 사감위는 교육 당국과 협력하여 예방 교육을 확대하며, 전체 초중고 학생의 과반수가 연간 교육받을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 도박문제 대응 매뉴얼'을 최신화하고, 학교 내 실질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올해 사감위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과 부산, 대전 등 다양한 지역에서의 예방주간 행사를 실행하여 도박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도박 예방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입니다. 지자체와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예방 교육, 치유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과 보호자를 위한 상담 서비스 확대

청소년 도박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상담 서비스 제공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감위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보호자 역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가족 단위의 지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군인의 도박문제 및 상담 서비스

군인의 도박문제 예방을 위해 사감위는 국방부와 협력하여 자가 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군 교관들에게는 예방 교육과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여 이들 또한 도박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통해 군인과 그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신건강 상담과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도박과 관련된 정신 건강 문제가 점차 대두됨에 따라, 사감위는 전국 지역센터에서 ‘정신건강 임상자문의’를 위촉하여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3만 명 이상의 문제 도박자를 연중 상담하고 치유할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사행산업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

사행산업의 건전화와 관련된 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내국인 출입이 제한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해서는 매출 총량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특히, 건전화 노력이 우수한 사업자에게는 추가 총량 부여 등의 지원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 사항은 불법 도박의 잠재적으 로지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심오택 위원장의 다짐

사행산업의 건전성을 위해 심오택 위원장은 "불법사행산업은 우리 사회의 일상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청소년이 도박의 유혹에 빠짐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불법 도박 근절과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특히 2025년까지의 적극적인 대응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