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10조 원 건보재정 투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개요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2028년까지 건강보험에 대한 10조 원 + α의 투자를 진행하며, 별도로 연간 약 3조 3000억 원, 총 1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응급 및 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을 도모하여,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7월 11일에 발표된 의료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소통 ו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되었다.
구조전환의 주요 목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의 주요 목표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의 기능 확립이다. 첫째로, 중증 진료의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여, 보다 전문적인 진료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간 경쟁에서 환자를 중심으로 한 협력 관계로의 전환을 꾀함과 동시에, 전공의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수련의 질을 높여져 '임상과 수련'이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과정을 추진하기 위해 연간 3조 30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증가시켜 중환자 진료의 질을 향상한다.
- 환자 중심의 진료협력 체계를 마련해 의료의 연속성을 강화한다.
- 전공의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수련의 질을 높인다.
중증 진료 비중 확대
구조 전환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중증 진료 비중의 확대는 상급종합병원의 미래 방향을 설정짓는다. 현행 50%에서 70%로의 단계적 상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을 정의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의료 현장 및 관련 학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새로운 기준을 수립하고, 기존의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중증 분류체계 혁신TF'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적합질환의 범위가 넓어짐으로서,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진료 협력 체계 강화
상급종합병원과 2차병원 간의 진료 협력을 통해 환자 중심의 관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러한 협력은 환자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의 형식적인 의뢰와 회송 시스템을 탈피하여, 보다 전문화된 의뢰와 회송 제도로 변화시키고, 권역 내외의 상급종합병원 간의 진료 협력도 인정함으로써 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의료 질 개선에 집중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량 확대보다는 의료 질 개선에 집중하고자 한다. 병상 감축 정책을 통해 필수적인 진료 기능을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수도권의 경우 입원실 허가 병상을 10~15% 줄이는 한편, 비수도권에서는 5%로 책정하여, 정책적으로 필요한 병상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경증 환자 진료는 줄이되, 중증 환자에 필요한 진료 기능은 유지하도록 할 것이다.
인력 구조 전환 방안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전공의 수련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다기관 협력 수련 모델을 마련하여 운영 중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전공의는 수련생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할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
정부는 구조 전환 지원 사업에 약 30%에 해당하는 1조 원을 새로운 지불 방식으로 도입해 성과에 따라 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지원은 기존 수가 증가와는 별도로, 병상 감축 수를 확인한 이후에 진행된다. 또한, 비상 진료 기간 중 환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중증 환자에게는 지속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지원은 오후 2부터 응급 진료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제도적으로 정립될 계획이다.
참여 신청 및 향후 일정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은 10월 2일부터 참여기관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의료기관 별로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청할 수 있으며, 12월 말까지 충분한 신청 기간을 두고 운영될 계획이다. 수가 지원은 병상 감축이 확인된 후에 진행되며, 지원 성과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에 따라 2026년 지급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중간 점검을 통해 철저히 관리될 것이다.
의료 체계 혁신의 첫 걸음
이번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은 왜곡된 의료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의료 전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이는 의료 개혁의 중간 과정으로,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번 사업은 종합병원 및 지역 병의원까지 아우르는 전반적인 의료 전달 체계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목표를 분명히 하고 실천할 예정이다.
문의 및 참고 사항
의료개혁 추진단의 담당 부서는 보건복지부의 의료체계혁신과(전화: 044-202-1873),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2)이며, 이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와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책 브리핑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진은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