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공급 역대 최대 25만 2000호 등장!
내년 공공주택 공급 계획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은 역사상 최대 규모로,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호, 매입임대 6만 7000호, 전세임대 4만 5000호 등 총 25만 2000호를 목표로 합니다. 이는 무주택 서민 및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민간의 공급위축을 보완하는 데 기여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지속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보다 강화하고, 공공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공공기관 간의 협력 강화
국토교통부는 함께 일하는 다섯 개의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주택 공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협력은 공공기관별 공급 실적과 내년도 계획을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고 있으며, 지난 12일에 열린 간담회에서는 각 기관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도하는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호 목표
-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GH(경기주택도시공사)의 적극적인 매입임대 공급 계획
- iH(인천도시공사)의 전세임대 및 공공택지 활용 방안 논의
주택 공급 실적 검토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공급 실적은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5만 1000호의 착공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5만 2000호의 발주를 완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3배 가까운 증가율로, 대부분의 시공사가 선정되어 연내 착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축매입임대 전략
신축매입임대는 수도권 중심으로 11만 호 이상 공급될 계획입니다. 현재 21만 호 이상의 신축매입약정이 신청되었고, 이는 아파트와 같은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신축매입약정은 도심 내 노후 건물 활용 및 지역 건설 경기 회복에 기여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이 과정에서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급됩니다.
3기 신도시의 주택 공급 계획
| 2023년까지 추가 확보할 3기 신도시 물량 | 지구계획 변경 요청 | 최종 확보 목표 |
| 1만 7000호 | 2023년 | 5만 호 확보 목표 |
| 1만 8000호 | 2024년 | 2027년까지 총 5만 호 목표 |
3기 신도시는 주거지 개발에 큰 역할을 담당합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적인 주거 공간을 창출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방안
공공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민간 건설업체의 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될 것입니다. HUG는 PF보증 공급 등을 통해 민간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올해 신설된 공사비검증지원단을 통해 공사비 검증 및 분쟁 예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주거 안정화에 대한 국토부의 대책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민생안정의 핵심은 주거 양극화 해소"라며, 모든 기관의 협력을 통해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금년 내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이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대책을 통해 앞으로도 주거 안정이 최우선 과제라는 각오로 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국토부의 주택 정책 추진 현황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와 공공주택추진단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며 주택 공급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복지정책관은 주거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시민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주거복지와 정책의 연계성
주거복지는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는 것 이상으로, 주민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함께 지역 사회의 통합을 추구할 것입니다. 즉, 정부의 주거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주택 공급을 위한 다짐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모든 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성공적인 주택 공급을 이루겠다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급 상황에 대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연락처 정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044-201-4129),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044-201-4441),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33)의 문의로 더 자세한 정보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주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