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민원 성희롱과 욕설 차단하는 담당자 조치!

민원 처리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 민원 처리 법률 개정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욕설이나 협박 등이 포함된 문서 민원과 청원 또는 제안으로 처리 완료된 민원에 대해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공무원들의 정신적, 신체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업무 방해를 하는 민원인은 일시적으로 이용이 제한되며, 이는 공무원 보호를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종결처리 가능 민원 확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상당 부분 폭력을 동반한 민원에 대한 종결 처리 가능성이 확대된다. 기존 법규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한 민원만 종결 처리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욕설, 협박, 모욕 등과 같은 내용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내용의 동일성을 따지지 않고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고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민원 내용에 폭언이 포함된 경우 종결 처리 가능
• 반복 제출한 민원에 대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 청원으로 처리된 민원도 종결 처리 가능
• 신규 민원으로 동일한 내용이 반복 접수되면 처리 가능
• 민원인 및 담당자 보호 장치 강화

전자민원창구 이용 제한

전자민원창구 이용자들이 반복적으로 비정상적인 민원을 신청할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었다. 이 조치는 공공 행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용자가 단기간 내에 동일한 민원을 무수히 제출하여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경우, 그 민원인은 일시적으로 접근이 제한된다.

이번 민원 처리 법률 개정안은 공공행정을 보다 원활하고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민원 담당자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러한 변화는 모두가 안전하고 올바른 민원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관련 법률 및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관보와 관련된 플랫폼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더욱 좋은 제도로 발전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