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사업 효율화 복지부와 여가부의 협력 추진!
아이돌봄 사업의 현황
최근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의 아이돌봄 사업이 중복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여가부는 작년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357억원을 사용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서 455억원이라는 상당한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 부처 간의 협력 부족을 나타내며, 복지 전달 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한 이유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사업 개선 방향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서 돌봄 수당을 인상하고 영아돌봄수당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2023년 이용요금은 11,080원이었으나, 2025년에는 12,180원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돌봄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실적 기반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2025년 아이돌보미의 돌봄 수당이 인상됩니다.
- 영아돌봄수당이 신설되어 1,500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 지자체 사업 실적 평가 후 인센티브 제공 예정입니다.
복지부의 아이돌봄 지원 시범사업
복지부의 아이돌봄 지원 시범사업은 증가하는 아이돌봄 수요와 부족한 공급을 해결하기 위한 협업 프로젝트입니다. 신도시 0.5만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5,000명의 아이돌보미를 양성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인일자리와 아이돌봄 수요의 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특히 돌봄 수요가 높은 등하원 서비스에 노인일자리를 집중 배치하고, 돌봄 틈새를 메꾸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부처 간의 협력과 돌봄 체계 구축
부처별 돌봄사업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교육감들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와 학교 밖 돌봄의 연계를 통해 돌봄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며,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지원 예산이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예산도 확보하여 신규 설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계획
| 지원 예산 | 센터 개수 | 기대 효과 |
| 639억원 | 169개소 | 초등돌봄 대기 해소 |
다함께돌봄센터의 확충을 통해 지역 내 초등돌봄의 대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인프라 구축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돌봄 체계를 완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각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욱 효율적인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사업의 기대 효과
아이돌봄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대기 기간이 단축되고 대기 가구의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나아가, 양 부처의 협업은 보다 많은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향후 추진 방향
향후 아이돌봄 사업의 추진 방향은 보다 체계적이고 협력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지원 정책이 강화되면,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 및 돌봄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각 기관의 협력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참여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추진될 계획을 통해 각 부처는 보다 나은 돌봄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결론
현재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의 아이돌봄 사업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개선 방향과 계획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돌봄의 필요성을 느끼는 많은 이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 간의 협력과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진다면, 미래의 돌봄 사업은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 및 참고
본 기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가족문화과(02-2100-6246),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044-202-3477), 인구아동정책관 인구정책총괄과(044-202-336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또한,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나 출처 표기는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