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관리기록부 폐어구 감소의 새로운 혁신!
폐어구 발생 문제의 주요 원인
해양환경 보호와 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폐어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가운데 상당 부분이 폐어구에 해당합니다. 해양쓰레기 14만 5000톤 중에서 5만 톤이 해상에서 발생하며, 이 가운데 3만 8000톤이 폐어구로 추정됩니다. 폐어구가 발생하는 주된 요인은 어구의 유실과 불법 방치입니다. 어구가 유실되면 그물에 걸려 죽는 유령어업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폐어구로 인한 피해는 매년 우리나라 어업 생산의 10%인 40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구관리기록부와 유실량 신고제도
해수부는 폐어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제도는 어선에서 어구 사용량과 폐어구를 반납·처분하는 장소를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어구 관리를 통해 해상에서 불법투기와 육상 무단 방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유실된 어구의 개수와 위치를 신고하는 유실량 신고제도 도입하여 실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어구 유실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한 항해를 지원합니다.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를 도입하여 관리 책임을 강화합니다.
- 유실 어구의 신고를 통해 효율적인 수거를 유도합니다.
- 어구 유실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어구 견인제 도입
해양수산부는 불법 방치된 어구를 신속히 철거할 수 있는 어구 견인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의 행정절차는 12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것을 감안하여, 신속한 철거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어구 견인제는 불법으로 방치된 어구를 즉시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해상 안전과 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구 소유자가 불법으로 방치된 예가 많기 때문에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는 또한 어업인의 책임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폐어구 회수 보상 시스템
해수부는 폐어구를 반납할 경우 보증금 외에도 현금 포인트를 지급하는 폐어구 회수 보상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참여 어업인에게는 보상과 함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할 것입니다. 어구 보증금 제도는 자망과 부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무인 회수기 시범사업을 통해 회수 인프라를 확충하고, 어업인들의 편의성을 증대시킬 예정입니다.
폐어구 자원화 기반 조성
| 해수부의 폐어구 재활용 정보 제공 | 장화, 작업복 등 제품 개발 지원 | 협의체 구성과 산업회 기술 개발 |
해양수산부는 폐어구 자원화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사업을 통해 해양환경 개선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폐어구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기업과 협력하여, 폐어구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어상자 및 작업복 등의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는 해양 정책 선도 및 국제 협력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지속 가능한 해양 환경을 위한 기반을 다질 것입니다.
국내외 협력 및 참가 확대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내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해수부는 각종 폐어구 수거 캠페인 및 프로그램을 통해 어업인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ESG 민간기업과의 협력도 강화하여 해양환경 개선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것입니다. 어업인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폐어구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해양수산부는 폐어구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통해 폐어구 발생량을 줄이고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효과적인 관리 방안과 보상 시스템이 마련됨으로써,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폐어구 수거량을 증가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해양환경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기대합니다.
민간참여와 지역사회 연계
폐어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각종 캠페인을 통해 어업인들이 폐어구의 문제를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생 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민간기업과 함께 효과적인 폐어구 수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어업인과 지역사회의 협력이 서로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과 참여를 통해 이러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폐어구 관리의 중요성
폐어구 관리는 해양 생태계 및 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작업입니다. 각종 대책을 통해 수거량을 늘리고 발생량을 줄임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구 순환 정책과 다양한 지원 방안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참여를 유도할 것입니다. 어업인들의 자발적 참여가 성공적인 정책 수행의 열쇠입니다. 이러한 엄중각의 환경 보호가 필수적이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