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NA 백신 양자기술 6개 대형 R&D사업 예타 면제!
정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정책
최근 정부는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 사업 및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포함한 6개 대형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글로벌 기술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고 4개의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과 2개의 우수 과학기술 인재 육성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국가 기술력 강화와 미래산업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배경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폐지를 통해 기술 개발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예타제도가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에 따른 조속한 대응이 요구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형 R&D 투자와 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언급하였다.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한 mRNA 백신 개발 사업의 지원 역시 장기적인 안전망을 마련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여겨졌습니다.
- 국가 정책의 필요성을 반영한 신속한 예타 면제
- 팬데믹 대비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 양자과학기술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
-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혁신 지원
-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mRNA 백신 개발 사업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은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한 중요한 연구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은 미래 감염병 재난 발생 시 필요한 백신의 즉각적인 공급과 관련된 연구를 포함한다. 특히, 이 사업의 도전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아 예타 면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 기간이 단축되고, 필요한 자원을 적시에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이러한 지원은 새로운 백신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여, 향후 감염병 발생 시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할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앞으로 mRNA 백신이 한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센싱 등의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표는 8년 내에 국제적으로 선도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양자 기술의 산업화를 조기 확보할 수 있으며, 국가 안보와 미래 시장의 선점을 위한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 양자 기술의 선도적 입지를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
-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술력 제고
- 산업전환을 이끌 혁신 기술 개발
- 양자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필요성
- 선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도전 과제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는 세계 최초 기술 및 제품 개발을 통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중요한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향후 10년간 신시장을 형성할 10대 판기술 과제를 선정하여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기술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서, 산업 전체의 판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 발굴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국가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기대가 크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사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사업은 비수도권 지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경제 활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 간 협력 및 기술 개발을 통해 지역의 주력산업을 강화시킬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들의 혁신역량 강화는 지역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지역 선도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국가 전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 사업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은 이공계 연구인력의 양성과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연구 활동 중인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여 전략적으로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하고자 한다. 국가 R&D와 민간 R&D의 균형적 발전을 추구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공정한 양성 구조는 특히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국내 학령인구 감소라는 두 가지 큰 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업은 향후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에 필수적이다.
광주과학기술원 부설 AI 과학영재학교 신설 사업
AI 과학영재학교 신설 사업은 차세대 AI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시설을 설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인근의 광주 첨단 3지구에 위치할 이 학교는 2027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학교의 설립은 교육 분야의 중요한 투자로서 차세대 인재 양성의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따라서 이 사업은 교육시설을 갖춘 과학영재학교로서, 국가의 인재 양성 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 학교의 설립은 미래 인재 양성과 관련된 큰 변화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예타를 면제한 6개 사업은 앞으로 4개월 동안 예타에 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총 사업비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가의 긴급한 기술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폐지를 추진하며, 과도기간에는 예타 면제와 신속조사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