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8조 공익직불금 최초 인상 소식 공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예산을 18조 7496억 원으로 편성하며, 이는 올해 대비 2.2%인 4104억 원 증가한 수치이다. 이번 예산안은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확충, 농촌소멸 대응,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향상,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투자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 투자 항목들은 농업 직불제 확대에 7조 1701억 원, 농촌소멸 대응에 1조 5417억 원,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지원에 4조 7197억 원이 포함된다. 또한, 농식품이용권 지원과 찾아가는 왕진버스 지원을 확대하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544억 원이 새롭게 배정된다. 이번 예산안은 농촌과 농업인들의 생활 향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들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직불제 확대에 7조 1701억 원을 배정하였다. 2020년 시행된 공익직불제의 기본형 지급단가는 최초로 5% 인상되었다. 이외에도 비진흥 밭 지급단가가 비진흥 논의 80% 수준으로 인상되며,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의 지급단가는 현재의 70만원/ha에서 95만원으로 크게 인상되며, 환경친화적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저탄소농업 프로그램도 확장된다.

• 농업직불제 인상
• 친환경농업 지원 확대
• 농업인 경영회생 자금 지원
• 자연재해 대응 능력 향상
• 사료구매자금 지원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재생

농촌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조 5417억 원이 투입되며,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다양한 농촌 지역이 재구조화될 예정이다. 농촌 지역 내 빈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태조사가 강화되며, 빈집이 밀집된 지역의 리모델링 사업이 수행된다. 또한, 농촌 생활인구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신규 체류형 복합단지가 조성될 계획이다.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

농식품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1조 1358억 원을 투자하며, 이중 청년 농업인의 융자 및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착자금 지원 대상이 신규 5000명으로 확대되는 한편,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등의 조성이 적극 추진된다. 이는 농업 부문에서의 청년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업 청년 지원 강화
•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 농식품기업 투자 지원
• 푸드테크 기업 연구센터 구축
• 농지구입 자금 지원 확대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

4조 7197억 원이 농축산물 수급안정과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투입된다. 과수 수급안정과 농업 관측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데 많은 노력이 기울여질 예정이다. 생산성이 높은 스마트 과수원 조성 및 계약재배 확대도 포함되며, 장기적으로 농산물 비축과 품질 관리를 통한 가격 안정화 방안이 마련된다.

취약계층 지원 및 개 식용 종식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되며, 농식품이용권 지원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찾아가는 왕진버스 지원도 증가할 예정이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해 544억 원이 배정되어 특별법 통과로 인한 폐업 및 전업 농장주 지원 방안도 구체화된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은 전체적인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안은 농업인과 농촌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농촌 환경의 재구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