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산망 장애? 대민서비스는 계속된다!

장애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

정부는 미래에 1등급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대민서비스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연내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대체수단 안내, 수기접수, 소급처리 등의 방식으로 서비스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지방행정전산서비스와 같은 대민서비스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올해 내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매뉴얼은 위기단계 판단 기준과 단계별 위기관리 활동을 포함하여, 정보를 관리하는 중앙 행정기관이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정부는 종합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하게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합대책 이행 현황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에 따른 종합대책 이행 상황을 8개월 동안 점검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장애 예방과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즉각적인 추진 과제 외에도 기존에 누적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를 확인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관리 및 예산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여 4등급으로 나눠 관리, 1등급 시스템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이 향후 어떤 성과를 거두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종합대책의 목적은 대민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마련이 핵심 추진 과제입니다.
• 예산 투자를 통해 시스템 관리의 질을 높입니다.

장애 등급 제도 신설

정부는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했을 때 경중에 따른 장애 등급을 신설하여 관리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사이버 사고 발생 시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점검과 특별점검을 포함한 점검 항목을 마련하고, 기관별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차단할 전망입니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더욱 높이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입니다.

재난안전법의 개정

행정안전부는 정보시스템 장애가 재난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지 않도록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미 발생한 전산망 장애가 대규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이러한 피해를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신설하여 체계적인 대응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법령 개정 후에는 장애 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대응을 넘어 체계적이고 법적인 기반을 제공합니다.

장애 지원 활동

사이버장애지원단은 정보를 관리하지 않는 시스템을 대상으로 원인 분석 및 복구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에 대한 일일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행안부의 책임 있는 대응 체계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정보시스템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장애 관리 수립 지침

행안부는 장애 발생 시 취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 관리 수립 지침을 제정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는 명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도 관리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정보시스템의 사고를 줄이고, 사회 보호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 예방 및 대응 과정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장애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강화하여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점검을 진행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하고 개선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힘쓸 것이며, 이행된 대책들에 따라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 방향성과 국민 신뢰 강화

앞으로는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방향성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양한 대응 및 예방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은 이러한 노력이 대민 서비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임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의 사항 안내

장애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정부기획과(044-205-2720), 디지털기반안전과(044-205-2825)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서비스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것이며,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과정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