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확대 소식!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배경

우리 사회는 고령화와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이들의 돌봄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의료·돌봄 통합지원 대상자에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지속 가능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은 시·군·구를 중심으로 통합된 돌봄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3월 26일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2026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이미 2023년 7월부터 47개 시·군·구에서 노인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범사업 추진 내용

올해 시범사업부터는 전문 조사 도구를 통해 대상자의 욕구를 더욱 철저히 파악할 계획입니다. 올해 시범사업에서 도입되는 통합판정조사는 의료와 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장애인을 포함한 노인의 의료·돌봄 필요도를 정확히 측정하고, 적정한 서비스군으로 분류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이 기획은 서비스 제공의 특징을 더욱 명확히 하여 사용자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고령장애인의 의료·돌봄 필요도를 파악하기 위해 통합판정조사를 실시합니다.
• 의료 필요도와 돌봄 필요도를 경중에 따라 4개 영역으로 분류합니다.
• 적정 서비스군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특화 서비스 연계 방안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의료 서비스를 실천합니다. 고령장애인에 대해서는 종합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와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와 같은 특화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연계는 장애인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복지부는 이러한 특화 서비스가 장애인의 생활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사업 대상 확대 계획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대상은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모든 분이 의료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변경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보다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계획된 대로 사업이 잘 진행될 경우, 이는 우리 사회의 모두가 함께하는 포용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사업의 중요성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점점 늘어나는 고령화 사회와 장애인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별 맞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며, 돌봄 서비스의 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향후 계획 및 전망

향후 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신청·조사·판정 체계를 개선하여, 복합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본사업 시행을 위해 모든 행정적 지원과 조사·판정 체계의 개선을 통해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올해 시범사업은 법률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에 가능합니다. 노인정책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에 대한 문의는 전화(044-202-3040)로 가능합니다. 정책 브리핑과 관련된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출처 표기가 필수적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회적 필요충족을 위해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뉴스자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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