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댐 지원금 600억에서 800억 원으로 증가!

기후대응댐 건설을 위한 지원금 확대

앞으로 기후대응댐 건설 시 지원하는 지역 지원금이 2배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과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금이 기존 300~400억 원에서 600~800억 원으로 증가하며, 이와 함께 댐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추가금액도 최대 700억 원으로 상향될 계획입니다. 이 같은 변화는 해당 지역의 경제를 더욱 활성화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개정안은 오는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됩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중요성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댐 건설 시 그 주변 지역 경제의 진흥과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지 조성, 보건진료소, 체육시설, 그리고 공공시설의 개선 등을 포함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정비사업의 유형에는 시장, 공용 창고와 같은 생산기반 조성사업뿐 아니라 하천 정비, 도로 상하수도 시설과 같은 공공시설 사업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지역 주민의 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하고, 지역 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농지 조성 및 개량 사업: 농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지역 경제에 기여합니다.
• 복지문화시설 설치: 보건진료소, 체육시설, 공원 등의 설치를 통해 주민의 복지 향상을 도모합니다.
• 공공 시설 정비: 하천 정비 및 도로, 상하수도 등의 정비를 통해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합니다.

기후대응댐 후보지와 지원 예산

환경부는 지난해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14곳을 발표하며, 이 지역에 대해 대폭적인 지원이 계획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가 댐 건설로 인해 얻는 이점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각종 기후 대응 전략을 포함한 지원 예산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댐 건설과 관련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은 이 지원 예산을 전국적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비사업의 대상 확대

개정안에서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 저수면적이 200만㎡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000만㎥ 이상인 댐만 정비사업의 대상이었으나, 새로운 법안에 따라 총저수용량 10만㎥ 이상인 댐도 정비사업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운문천댐 등 다른 기후대응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더 많은 주민들이 정비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재원 분담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의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분담됩니다. 이는 국가가 건설하는 댐의 경우 90%를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댐의 경우에는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각 자치단체의 경제 상황에 따라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주민 지원 프로그램 및 소통

환경부는 정비사업 시행 과정 중 주민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한 기반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는 주민들이 직접 느끼는 혜택과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김구범 수자원정책관은 이를 통해 지역 사회와 주민이 함께 성장해나가기를 희망하는 마음을 밝혔습니다.

입법예고와 개정안 공포 일정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3월 중으로 최종 개정 내용을 공포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이상적인 정비사업의 방향성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후대응댐 건설과 관련된 지원이 진정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