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총배출량 지난해 6.5% 초과 감축!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성과
지난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6억 2420만 톤으로, 다양한 요인으로 목표 대비 6.5%를 초과하여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원전 등 무탄소 발전의 확대로 인한 것이며, 에너지 전환, 건물, 산업 등 모든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가 관찰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배출량 감소와 함께 국제연합(UN)에 격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이행실적을 보고했습니다.
정책과 이행 점검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이행점검을 통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부문별 정책 제언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잘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전반적인 기후 위기 대응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는 제1차 격년 투명성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기후 위기 대응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의 배출량 감소 추세
- 건물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
- 산업 부문에서의 친환경 정책의 필요성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의 동향
지난해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2018년 이후 GDP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경제성장-온실가스 배출량 간 탈동조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러한 배경에는 산업 체질 개선 및 친환경 기술 혁신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긍정적인 경향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는 정책을 필요로 합니다.
기업의 탄소 관리 역량 제고
정부는 국제사회의 탄소 규제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탄소 산정, 보고 및 검증(MRV) 역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탄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탄녹위는 이러한 MRV 역량 강화를 통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관 기관과의 협력 방안
| 기관명 | 협력 내용 | 비고 |
| 환경부 |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운영 | 온실가스 감축 전략 수립에 기여 |
| 국토부 | 재해 취약 주택 지원 | 기후재난 대응을 위해 협력 |
| 충남도 | 기후변화 대응형 벼 품질 개발 | 지역 발전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추구 |
정부는 이러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 전반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 기관들은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발전 방향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혁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기술 혁신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고, 친환경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 기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송전망 및 전력 구축에 대한 지원을 통해 무탄소 발전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혁신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효율화와 함께 진행되며, 결과적으로 건물 및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기후 변화 대응 전략 활성화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전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후적응 강화대책 수립을 통해 기후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웹 기반 기후재난 취약성 평가를 통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의 인식 변화를 도모하며, 기후 변화에 대해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 사회와의 협력
우리나라는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기후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의 탄소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결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정책을 통해 우리가 갈 길에 대해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모든 부문의 협력이 필요하며, 각 주체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부는 기업 및 시민과 함께 하는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내 기여와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궁극적으로는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길 따라 구현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