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용자보호법 누구를 위한 가이드라인인가?

방송통신위원회 AI 이용자 보호 계획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최근 AI 기술의 발전과 이를 활용한 서비스 확산에 발맞춰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는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보호법'의 제정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법적 틀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와 함께, 이용자가 생성형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신고하고 공유할 수 있는 참여형 포털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서비스의 설명 가능성 보장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들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이러한 계획은 AI 기술 확산에 따른 불법정보와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차단

방통위는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약과 도박 등 민생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불법 정보가 빠르게 차단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선 임시차단, 후 심의' 기법을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하여 실행할 계획입니다.허위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 합동 자율 규제 권고안을 마련하고, 상세한 규제 체계를 정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AI를 통한 불법 스팸과 기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스팸 필터링 기술을 개선해 실효성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만 안전한 디지털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 신속한 디지털 불법정보 차단 절차 개선
• 허위조작정보 방지를 위한 자율 규제 기법 개발
• AI 스팸 필터링으로 전화 및 문자 스팸 차단 강화

미디어 환경과 방송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통위는 또한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 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내역을 반영하여 공익성 심사를 강화할 것입니다.또한, 방송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콘텐츠의 질도 철저히 평가하여 허가와 승인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난방송관리지원법 제정을 통해 방송사와 플랫폼 운영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조하고 재난방송 체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디지털·미디어 생태계의 발전 전략

방통위는 디지털 및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지향적 규제 체계를 정립할 계획입니다. 특히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플랫폼의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와 콘텐츠 노출 기준 공개는 이러한 법 구축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방송과 OTT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미디어 통합법제를 마련하여 기존 개별 규제를 통합하고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통합된 규제를 통해 모든 미디어 분야에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송 콘텐츠의 해외 유통 지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콘텐츠의 해외 유통 활성화를 위해 여러 국제 협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캐나다와의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하여 콘텐츠 제작 및 유통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이 외에도 미국을 비롯한 주요 외국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한국 콘텐츠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 OTT 포럼을 개최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국민 중심의 디지털 환경 조성

방통위는 국민 중심의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신비 절감을 위한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이 지난해 통과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할 예정입니다.또한 이용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 시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이 국민 생활 전반에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건전한 거래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 구축

방통위는 디지털·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방통위의 정책은 이용자를 위한 보호와 권익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AI, 디지털 플랫폼 및 방송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할 것입니다.위원회는 현재의 공백 상태에서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위원회가 재구성되는 즉시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책의 방향성을 유지하며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