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데이터 활용 AI 개발의 새로운 전환점!

AI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과 법적 기준 혁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새로운 정책은 AI 기술 발전을 위한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것을 정확히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2025년 업무 추진계획'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개인정보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율주행 AI와 같은 고급 기술 개발의 경우, 가명 처리만으로는 연구 목적 달성이 어려울 때 원본 데이터 사용을 허용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특례 규정'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AI 연구자 및 개발자들은 보다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결국 국가의 AI·데이터 생태계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산업 혁신 기반 마련 및 법제화

신기술 발전에도 부응하는 법적·기술적 장치 구축이 본격화됩니다. 개인정보위는 생성형 AI를 포함한 다양한 신기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마련하고, 특히 개인영상정보와 생체인식 정보에 대한 처리 원칙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구체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영상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설계된 법률 제정을 통해 수많은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데 큰 기여할 것입니다. 비정형 데이터의 가명처리 기능을 포함한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 역시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 AI 개발을 위한 원본 데이터 활용 허용
• 법적 기반 마련으로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의 변화와 동향

2025년 GPA 총회는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논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세계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한 개인정보 규범 논의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특히 방문 예정인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에서는 유럽 중심의 기존 규범에 아시아 등 새로운 지역의 시각을 추가하여 더욱 포괄적인 규범 형성을 추구할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은 한국과 유럽연합(EU)의 데이터 이전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 영국, 일본과의 동등성 인정 추진도 포함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의 국제적 기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이데이터 제도 활성화와 성과 창출

마이데이터 제도가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잡을 것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의료, 통신, 에너지 분야를 시작으로 마이데이터 제도의 본격 시행을 예고하며,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선도서비스 5종을 단계적으로 출시할 것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개인정보의 전송요구권을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이 마련되어 국민이 자신의 정보를 안전하게 이동시키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이는 국민의 개인정보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 전반의 데이터 활용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의 역할 강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역할은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사 역량 및 예방적 점검 기능 강화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공공기관의 법 위반 행위를 관리하는 체계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조사·처분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및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지며, 국내외에서의 매출 데이터 비협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제력 확보 노력도 병행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한층 뚜렷해질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차세대 개인정보 안전망 구축은 디지털 시대의 필수 요소입니다. 개인정보위는 IT 기기를 활용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의 시범 인증을 확대하고, IP 카메라 등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공공기관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전면 공표제를 시행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CCTV와 같은 개별 영상정보 관리 시스템 개선에도 힘을 쏟아, 공공과 민간 모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이어질 것입니다.

2025년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미래

2025년까지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은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AI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실행할 것입니다. 정책적 프레임워크를 통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더욱 강화하며, 신산업 혁신을 지원하여 데이터 의존도가 높은 산업 발전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추가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혁신기획담당관을 통해 국민의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100-2454, 또는 3188로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관련 최신 정보는 정책브리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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