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마약사범 운전 제한 최대 20년 선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법적 조치

최근 정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한 법적인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성범죄자와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이제 장애인콜택시 운전과 소화물 배송 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최대 20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확대

모든 버스와 택시 운전자가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교육이 저상버스 및 항공, 철도 승무원으로 한정되지 않고, 앞으로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및 전세버스 운전자에게도 확대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합니다.
• 모든 버스 및 택시 운전자가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교통복지지표를 통해 교통편의와 보행환경 수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교통복지지표의 신설

교통복지지표는 지역별로 이동 편의와 보행 환경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 지표는 통계청과 협의 후 202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와 함께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교통 시설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은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소화물 배송 대행서비스 종사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증사업자는 종사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하고,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조치는 보다 안전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며, 고객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드론과 이동로봇을 활용한 택배 서비스 규정

드론과 실외 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요건 준수는 필수적입니다. 이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배송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의 택배 사업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향후 정책 기대 효과

이번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 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함께 배송 서비스의 안전성이 확보될 것입니다. 교통수단의 안전성을 높이고,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의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이 기회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정책이 물류와 교통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는 국토교통부로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044-201-4772) 및 물류정책관 생활물류정책팀(044-201-4158)으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뉴스자료의 활용 조건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진의 사용은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을 경우 사용할 수 없으므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개정안의 시행은 교통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함께 교통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