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금속 안정적 공급 산업 발전의 새로운 기회!

제4차 광업기본계획 개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제4차 광업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광업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1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광업계, 학계,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방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은 특히 글로벌 에너지 전환 및 미-중 전략 경쟁 등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국내 필수 원료 광물의 안정적 공급 보장을 위해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4대 추진전략 소개

이번 기본계획은 4대 추진전략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첫째, 핵심광물 공급기반 강화를 목표로 하며, 둘째, 디지털 기반의 광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합니다. 셋째, 광산 안전 및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넷째, 지속 가능한 광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광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 및 AI 기술 도입을 통해 광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법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 국내 핵심광물 탐사 및 개발 활성화
• 희소금속 비축 확대 및 재자원화 산업 육성
• 스마트 마이닝 및 소재·가공 기술개발 강화

핵심광물 공급 기반 강화

핵심광물 공급 기반 강화는 이번 계획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 핵심광물의 부존 평가와 유망 광구 발굴에 주력하고, 민간 개발과의 연계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재자원화 산업을 통해 희소금속 비축물량을 확대로 국내광물 수급을 안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급망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할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 광업 경쟁력 제고

디지털 기반의 광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은 앞으로의 핵심 전략입니다. 자동화와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마이닝의 보급을 확대하고, 시험광산을 구축하여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광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소재화 및 재자원화 등 다양한 기술 개발도 확대할 것입니다. 법령 및 제도의 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광업 발전을 위해 광업계와 협력할 방침입니다.

광산 안전 및 탄소중립 선도

광산 안전 및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재해 원인 분석을 통해 고위험 분야에 집중 지원하고, 안전 교육 및 구호 시스템을 강화할 것입니다. 광산 갱내의 전기식 장비 보급 확대와 작업 환경 개선도 추진하여 친환경 광산 개발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석회석 가공산업 클러스터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속 가능한 광업 생태계 조성

지속 가능한 광업 생태계 조성이 이번 계획의 또 다른 중점입니다. 광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광산물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협력을 통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언론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해 광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결론

이번 제4차 광업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의 광업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의 발표처럼, 핵심광물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광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광업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및 추가정보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광물자원팀(044-203-5257)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등 저작권이 있는 자료는 사용이 불가하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