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용어 비산 먼지 통보로 시달하는 사람들!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 배경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는 행정, 경제, 사회 분야로 나눠 선정된다. 법제처는 578돌 한글날을 맞아 각 분야에서 가장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선정하기 위해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2858명이 참여하였다. 이들이 투표한 결과 행정 분야에서 ‘비산(飛散) 먼지’는 ‘먼지 날림’으로, 경제 분야에서 ‘사사오입’은 ‘반올림’으로, 사회 분야에서 ‘시달’은 ‘통보’로 정정되었다. 이러한 정정 작업은 법제처가 진행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법령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표는 법령 제정 단계에서부터 어려운 한자어나 용어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행 법령에 남아 있는 복잡한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법령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약관, 계약서, 설명서 속의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바꾸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령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표 등을 활용하여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법률의 장벽을 낮추고, 국민들이 법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주상병 → 주 질병·부상
- 추록으로 → 추가로 작성하여
- 사사오입 → 반올림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과 결과
국민 설문조사는 10일부터 27일 사이에 진행되었다. 그 결과, 선정된 용어들은 각 분야에서 국민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을 토대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선정 과정은 국민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가 무엇인지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며, 법제처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보다 국민 친화적인 법령을 구현하고자 한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들은 법제처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에도 더 많은 참여를 통해 더욱 발전된 법령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제처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제처의 시각 콘텐츠 제공 사업
법제처는 법령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 콘텐츠는 복잡한 법률 용어와 개념을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 제작된다. 예를 들어, 법령의 중요한 조항을 다채로운 그래픽과 표로 표현하여, 국민들이 법을 보다 쉽고 빠르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이러한 콘텐츠는 online 플랫폼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되며, 국민들이 법령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이런 시각적 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법제처의 향후 계획과 비전
| 사업명 | 목표 | 주요 활동 |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 국민 접근성 증가 | 용어 정비 및 설문조사 진행 |
| 시각 콘텐츠 제공 | 법령 이해 저변 확대 | 법령 내용을 그래픽으로 전환 |
| 국민 의견 수렴 | 법령 개선 활용 | 국민 설문조사 실시 |
법제처는 이를 통해 앞으로도 국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설문에 참여한 국민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쉬운 법령 만들기를 통해 법제처가 추구하는 목표인 ‘법의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국민이 적극 참여하고 피드백을 주는 과정은 법제처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법이 국민의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는 지속 가능한 노력의 일환이다.
법령 용어 개선 사례와 반응
비산 먼지에서 먼지 날림으로의 변화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이다. 이는 단순히 용어를 바꾸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국민들이 직면한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일반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언어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은 법제처의 핵심 목표 중 하나이다. ‘주상병’을 ‘주 질병·부상’으로 변경한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법제처의 이러한 변화는 일반 국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용어 정비가 자신들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어, 더욱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성이 크다.
결론 및 맺음말
법제처는 앞으로도 쉽고 간편한 법령 정비를 통해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려는 목표를 지닌다. 알기 쉽게 정비된 법령은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법제처의 지속적인 노력이 기대된다. 이번 한글날 기념 행사와 용어 선정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국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자 하는 법제처의 의지를 보여준다. 법령이 국민 생활 속에서 이해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과 소통하며 법령을 보완하고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