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30조 원 확대…공사비 부담 완화!
민간투자사업 확대 방안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민간투자사업을 30조 원 이상 확대하고, 공사비 상승 burden 완화를 위한 특례 및 24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대책은 최근 민자사업에서 발생하는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투자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직면한 문제와 대응 전략
최근 민자사업은 공사비 상승과 금융조달 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2021~2022년 동안의 공사비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자재비 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도 진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 공사비 상승 부담 완화 특례 마련
- 민간 자재비 변동 위험 헤지 상품 개발 추진
- 민자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방안 모색
금융지원 패키지 및 인프라펀드
정부는 금융기관 대체투자 자금이 24조 원 이상 민자사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0억 원 규모의 특별인프라펀드를 신설하고, 민간투자법을 개정하여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의 설립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은 민자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규제 완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브랜드 이미지 개선을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민간투자제도를 혁신하고, 국민 편익을 증대하는 다양한 방식의 민자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민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기존 시설은 개량 및 증설이 가능하게 하여 노후 인프라를 즉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로 인해 민간의 책임 있는 참여를 유도하고, 재정 부담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발전 및 지역균형 지원
| 생활SOC 사업 우대 정책 | 자기자본 의무 출자비율 인하 | 현장 밀착형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정부는 소규모 생활SOC 사업을 통합 추진하며, 지방소멸대응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자기자본 의무 출자비율을 1%p 인하하고, 3000억 원 규모의 생활SOC 사업 우대 집합자산 유동화회사보증을 새롭게 신설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자사업의 필수 검토 강화
민자사업에 대한 필수 검토를 확대하고,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일지라도 민자적격성 판단 기준을 만족할 경우 민자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자사업의 추가적 활성화를 위해 채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준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도모하고 있다.
신속한 사업 추진 및 기술제안 방식 개선
총 사업비가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국책사업은 경쟁적 협의 절차를 통해 최대 15개월 단축할 방침이다. 대심도 지하도로 같은 대체도로가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사용료 상한 기준에 예외를 두고, 민간제안 방식의 민자사업 적격성조사 시 최초 제안자의 사업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 적합성을 평가할 것이다.
재정 지원 및 행정적 지원의 강화
정부는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건설보조금 지급 주기를 분기별에서 유연하게 변경할 계획이며, 환경사업의 지방비 매칭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별 자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민자사업의 활성화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사업주체의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 및 정보 제공
민자사업 관련 온라인 교육의 상시화 및 정보 인프라 확대 개편 계획도 세워졌다. 또한 민자사업을 위한 전문기관을 15개에서 17개로 확대하여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더욱 견고히 할 예정이다. 이는 민자사업을 통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요 기초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