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정부 재정 집행 최대한 지원한다!
국세수입 부족 현황과 원인
2023년 국세수입은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를 통해 올해의 전반적인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를 진행했습니다.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올해 예산인 367조 3000억 원보다 부족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국세수입 부족의 주된 원인은 글로벌 경제의 복합적인 위기와 높은 금리에 기인합니다. 특히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와 자산시장의 부진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반도체 업황의 침체와 부동산 거래의 감소 또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민생안정 정책으로 유류세가 인하된 것 역시 일부 영향을 주었습니다.
세수추계 오차 축소를 위한 노력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민ㆍ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의 구성은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를 통해 보다 정합성 있고 객관적인 예측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 전망과 같은 민간의 데이터도 추계에 반영되어 미래 시장 변동을 예측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후적으로는 추계오차의 원인을 분석하여 법인세 및 양도세의 추계모형을 재설계하는 등의 개선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장자문단을 신설하여 내년 세입예산 편성 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IMF의 기술 자문도 활용하여 법인세의 추계모형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민ㆍ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 설치
- 기업 실적 전망을 반영한 예측 데이터 활용
- 추계오차 원인 분석 및 모형 개선 작업 지속
내년 세입예산 편성 방향
내년 세입예산안은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이는 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전망과 유사한 수치로, 정부는 세수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 차례의 검토와 분석을 거쳐 이와 같은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정부가 법인세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대한 가결산 의무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국회예산정책처와 같은 전문기관이 세수추계의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절차를 개편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수추계 개선을 위한 기술적 접근
앞으로 세수추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기술적 접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부는 인공지능(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세수추계 모형을 개발하고 사회구조 변화와 납세자 행태 변화 등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예측의 오류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9월에 해당 연도의 세수를 다시 한 번 전망하여 세수 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인력 확충과 민간 전문 인력 채용을 통해 예측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개편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수결손 대응 전략
| 단계 | 대응 방안 | 주요 내용 |
| 1단계 | 기금 여유재원 활용 | 기금의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정안정을 도모합니다. |
| 2단계 | 사업 집행 조정 |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조정하여 민생안정 우선 적용합니다. |
| 3단계 | 지방교부세 집행 | 국회의 지적 사항을 반영한 신중한 집행 계획 수립합니다. |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민생안정 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하며,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한 조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방교부세 집행의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재정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가적인 재정 정책 방향
정부는 향후 재정 정책에서 세수추계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한 포괄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사용자와의 협력을 통해 세수추계 모델의 개선점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조정하며,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을 반영하여 보다 정교한 예측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통합적인 접근은 재정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민생 안정과 국가 경제의 건전성 유지에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
종합적으로, 정부는 국세수입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국민의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들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정책 적시성과 실행 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문의 및 연락처
정부에서 주관하는 세수추계 업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