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지원 금액 피해자들 기대감 UP!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예산 편성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티몬·위메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4억 5000만원의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다. 이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보상을 위해 마련된 예산으로, 세부적으로는 분쟁조정 지원에 3억 5000만원, 소송 지원에 1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예산이 확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한 전담 인력을 충원하고 기존 전산시스템을 개편하여 대규모 분쟁조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티메프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 현황

최근 티메프의 판매대금 지연정산으로 인해 총 2만 2005명의 소비자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이 중 여행·숙박·항공 분야 피해자가 9028명, 상품권 피해자는 1만 2977명에 달한다. 이러한 대규모 신청은 소비자원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이며, 이에 빠른 처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 소비자원은 12월까지 여행·숙박·항공 분야에 대한 분쟁조정안을 마련하고, 상품권 분야에 대해서도 신속한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다.

• 티메프의 판매대금 지연정산으로 인한 피해 접수 현황
• 소비자원의 대응 및 분쟁조정 진행 상황
• 향후 집단분쟁조정 처리 방안

소송 지원과 피해구제 방안

소비자원이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급 등을 포함하여 소비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조치이다. 소비자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통해 쉽고 빠르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원 방안은 소비자들이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 거래 위원회의 향후 계획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규모 피해 발생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을 통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재발 방지에 대한 입법 방향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의 전담인력 충원 및 시스템 개선

소비자원은 앞으로 전담인력을 늘리고 시스템을 개선해 보다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계획이다. 예산이 확정되면 더욱 전문적인 인력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피해구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기관의 역할과 소비자 지원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소비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소비자들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조직의 통합적인 접근 방식으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및 소비자원 문의처

소비자 피해와 관련한 문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정책국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기획조정실을 통해 할 수 있다. 문의처는 다음과 같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 044-200-4413, 한국소비자원 기획조정실 – 043-880-5592.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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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티메프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대규모로 발생하였으며, 정부 기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과 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이 증액되었고, 향후의 계획 또한 세워지고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이 더해져 피해자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