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활력!’ 미래를 바꾸는 투자 전략 공개!
2025년 예산 규모와 방향
정부가 2025년 나라살림 규모를 677조 40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과 비교하여 3.2% 증가한 수치로, 올해 지출 증가율 2.8%보다도 상향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며, 지출 증가폭을 2년 연속 3% 내외로 묶어둡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건전 재정이 재정의 대원칙임을 강조하며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생과제 해결을 위한 투자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민이 바라는 민생과제 해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 지원과 소상공인 재도약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경제 활력을 높이고 사회구조 개혁에 기여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4대 투자 중점 방향으로 약자복지, 경제활력, 미래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외교를 설정하였습니다.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 소상공인 재도약 기회 제공
- 경제 활력 제고
생계와 주거 지원 강화
물가 불안 등의 이유로 정부는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힘쓸 계획입니다. 특히 생계급여를 3년 연속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하며, 4인 가족 기준으로 월간 급여액은 11만 8000원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를 14만 원으로 인상, 주거급여 수선유지비를 5년 만에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확대
생계형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강화됩니다. '금융지원 3종 세트'로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전환보증 지원, 대환대출 프로그램 도입 등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고정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연매출 1억 4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소상공인의 성장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년들에게 기회 제공
청년들은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구간이 확대되어 지원 받는 인원이 150만 명으로 증가합니다. 또한 청년의 일 경험 기회가 확대되어 1~5개월의 인턴형 청년일 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5만 8000명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청년 주거 안정과 관련해서 ‘청년주택드림대출’의 도입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일가정 양립과 돌봄 지원 방안 등이 확대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이 월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근로자들이 양육과 일 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부여 조건을 완화하고 복직 후 지원 금액의 지급 조건을 폐지하는 등의 정책이 기획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사회 환경 구축
정부는 병장 월급 인상을 통해 군 복무자들의 처우 개선을 도모하고,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건 예방을 위해 경찰의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지원도 강화됩니다. 보훈급여 인상 조치를 통해 국가에 기여한 이들을 존경하며 지원할 것입니다.
교통비 환급 프로그램
사용한 대중교통비의 20~50% 환급 받을 수 있는 'K-패스' 사업이 확대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원 대상을 유연하게 조정하며, 다자녀 가구 할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증가하는 가구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더욱 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반적 정책 요약
2025년 예산은 국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적 약자, 소상공인, 청년층 그리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계획되었으며,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층적인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더욱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계속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