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우선시 기재부 예산정책과장 특별 인터뷰 공개

2025년 예산안의 개요와 방향성

국가의 예산을 편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며, 그 방향성과 규모가 경제와 시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2025년 예산안은 677조 4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3.2% 증가하여 편성되었다. 이 예산안은 '민생'과 '미래'를 주제로 하여 필요한 곳에 알뜰하게 배분하겠다는 독창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정부는 생계급여, 소상공인 지원, 청년 도약 지원 등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활을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이 주요 목표로 부각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으로 예산이 사용될 예정이다.

약자 복지와 경제 활력 제고

예산의 방향성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약자 복지의 시대적 필요성이다. 재정 적자를 관리하고 국가 채무 증가율을 최소화하여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약자 복지를 강화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대폭 인상과 함께 노인 일자리와 장애인 복지 서버 개선 등의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러한 점은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와 동시에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 생계급여를 3년 연속으로 증가시키고 있는 노력은 상당한 변화를 의미한다.
•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 9000억 원으로 늘리고 있다.
• 청년 도약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정책

2025년 예산안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정책은 매우 인상적이다. 생계급여가 연간 141만 원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 외에도, 주거급여 수선유지비를 30% 가까이 증대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함으로써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정책은 정부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를 놓치지 않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년층과 교육 지원

청년층 문제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이다. 청년층에 대한 지원은 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예산안에서도 그 반영이 두드러진다. 일자리, 교육, 주거를 아우르는 정책들이 체계적으로 마련되고 있다. 특히 청년 일경험 지원을 확대하여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취업 시장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려고 한다. 더불어, 예산 지원을 통해 학비 걱정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대학생의 75%에게 국가장학금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

저출생 문제 해결은 이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민생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3조 6000억 원을 투자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다. 전략적인 세 가지 분야, 즉 일/가정 양립, 양육·돌봄 서비스, 그리고 주거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접근 방식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출생률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D 예산 증액과 미래 기술 확보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기술 확보는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2025년 R&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7000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이는 예전의 26조 5000억 원보다 약 12% 증가한 것이다. 주요 투자 분야로는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가 포함된다. 정부는 이러한 연구개발을 통해 첨단기술 확보 및 강화된 R&D 환경을 만들고자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회복

소상공인 지원은 민생 안정의 핵심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5조 9000억 원으로 늘리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배달·택배비 지원, 금융 3종세트 지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다양한 대책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될 것이다.

공무원 보수 및 병사 봉급 인상

공무원 보수와 병사 봉급의 인상은 국가의 중대한 정책 결정 중 하나이다. 정부는 공무원 보수를 3% 인상하고 병장 봉급을 205만 원으로 최초로 두 자리 수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병사들에 대한 보상 강화의 일환으로, 초급 간부와의 보수 역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처럼, 복무 여건 개선과 함께 군인 수당과 주거 지원도 함께 개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