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5000억 원 내년 희망 증대!

서민 및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

금융위원회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내년, 금융위원회는 서민·소상공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 올해보다 1700억 원 증가한 500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빠르게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금융위는 추가적으로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한 정책 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15에 9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로 인해 내년 65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신용점수 하위 10%에 해당하는 최저신용자를 위한 특례보증 상품에는 56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연간 17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으로 12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피해자는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으며, 가족과 지인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누리게 됩니다.

청년 자산형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합니다. 내년에는 이 계좌를 통해 총 375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어, 청년들이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가입자는 정부기여금과 함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하여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10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

금융위원회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에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 대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반도체 설비 투자 지원을 위한 자금으로 2800억 원을 편성합니다. 산업은행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은 2500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반도체 시설 기업들이 최저 국고채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반도체 생태계 관련 펀드에도 300억 원이 편성되어, 반도체 소재 및 부품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혁신 산업 육성을 위해 2000억 원을 사용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자금을 공급하여 민간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 내년 서민금융 예산이 4조 2408억 원으로 증가합니다.
•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불법 채권 추심을 예방합니다.
•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핀테크 산업의 지원

핀테크 지원사업을 통해 금융 혁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2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와 박람회 개최를 통해 핀테크 산업의 저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0억 원의 해외 진출 지원 예산을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이는 핀테크 기업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산업의 성장을 더욱 촉진할 것입니다.

정책의 중요성

금융위원회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서민과 청년을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응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자금 조달 기회를 제공합니다. 정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예산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예산은 금융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계층의 경제적 안정을 꾀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각 정책의 성공적인 실행을 통해 우리 사회의 경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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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임원회 기획조정관 혁신기획재정담당관 (02-2100-2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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