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2769억 원 SMR 안전성 선제 투자 주목!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안 제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내년 예산안을 276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대비 160억 원이 증액된 수치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될 다음 연도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 분야의 지속적인 기여를 위해 이러한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는 원자력 운영에 따른 여러 요구사항과 필요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 예산안은 전체적인 원자로 안전성과 관련된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계속운전 및 안전성 확보
원안위는 계속운전 등 원전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622억 원을 편성합니다. 이 예산은 고리 2·3·4호, 한빛 1·2호, 한울 1·2호 및 월성 2·3·4호 등 총 10개 호기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심사와 가동 원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재원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전 가동 중에도 안전성을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상시검사의 시범 적용이 가능해지며, 기존의 검사 제도를 개선하여 원전 가동 중에도 지속적인 안전성 확인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계속운전이 신청된 원전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강조합니다.
- 상시검사의 시범 적용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재원 배정을 통해 원전의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합니다.
소형모듈원자로 안전성 확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체계를 구축합니다. 정부의 추진 아래, 154억 7000만 원이 투자되며 이는 개발자가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하기 전 자연재해 등을 대비해 안전성 확인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형모듈원자로 규제연구 추진단을 통해 예비 설계검토를 실시하며, 이를 통해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비경수형 원자로 안전규제 기술 확보
원안위는 용융염원자로 등 국가 연구개발의 일환으로 비경수형 원자로의 안전규제 기술을 확보합니다. 이를 위해 2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존 경수로와 차별화된 설계특성을 고려하여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규제 기술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술 확보는 향후 비경수형 원자로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가 될 것입니다.
전문인력 양성 확대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안보·핵 비확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합니다. 인력양성 예산을 42억 원으로 증액하여 재료의 다양성과 복잡한 구조에 대한 이해를 촉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자력·방사선 전공 학교에서 사전실습 교육 과정을 확대하여, 10개 대학과 4개 대학원에서 통합적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방사능 재난 대비 기반 구축
대규모 방사능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방재 기반을 구축합니다. 이를 위해 73억 원이 편성되어 한울권과 한빛권 현장 방사능 방재 지휘센터 신축을 마무리하여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대규모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방사능 재난 발생 시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방사선 방호약품의 수량 유지를 위한 필수 예산도 반영되었습니다.
결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예산안은 원전 안전성 및 방사능 방재 시스템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뿐 아니라, 방사선 재해로부터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정책 집행에서 이러한 예산의 조정 및 집행이 원자력 발전 분야의 안정성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을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