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40개 조직 적발 범죄집단혐의 적용!

전세사기 단속 결과

최근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총 1414명의 사기 의심자를 수사의뢰하고, 8323명을 검거하여 610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40개를 적발했으며, 이 중 15개 조직에 대해서는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대응 협조 체계

정부는 지난해 1월 18일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초기 단계부터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정보와 피해상담 사례 등을 조사·분석하고 이러한 정보를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며 긴밀한 공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각 기관 간의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전세사기 의심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
• 부동산 거래정보 조사 및 분석
• 검찰청 및 경찰청과의 정보 공유

전세사기 구체적 사례

최근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전세사기 사례로는 공인중개사가 직접 가담한 사건이 있습니다. A씨는 매수인에게서 가계약금을 받고 임차인을 모집하여 불법적으로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챙기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악용한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매수인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주택을 계약하면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범죄행위는 현재 경찰청에 통보되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전세사기에 대한 법적 조치

전세사기에 대한 법적 조치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범정부 단속 이후 기소된 전세사기범에 대해서는 20명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95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대규모 조직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여 법원에서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관련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해 최장 20년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법적 지원과 상담을 비롯하여 각종 피해자 지원 제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이 피해자들에게 실제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와 관련된 지속적인 법률적 대응

전세사기의 근절을 위해 정부는 새로운 법률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출사기 범죄, 신탁부동산 임대, 기존 임대차계약 승계 등의 신종 범죄에 대해서도 철저한 법리 검토를 통해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계속해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와 범죄자 처벌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관련 문의처

전세사기 사건 및 피해와 관련하여 문의할 수 있는 기관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044-201-3596), 대검찰청 형사1과(02-3480-2905),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제범죄수사과(02-3150-2168),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053-663-8610, 8550) 등입니다. 피해자는 언제든지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