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25만 호 역대 최대 공급 소식!

주거안정과 교통혁신을 위한 예산 편성

국토교통부는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7500호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GTX 및 도시철도를 연결하여 출퇴근 시간을 30분으로 단축시키기 위해 72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예산은 주거안정과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성장 등 5대 분야에 집중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국민의 주거안정과 교통격차 해소를 이루고자 합니다. 내년 총지출 예산안은 58조 2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2조 7000억 원 감소한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이를 통해 도로, 철도, 공항 등의 핵심 교통망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민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사다리 구축

국토부는 내년에 28만 2000가구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 정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청년 공공임대는 3만 8000가구로 공급되며, 청년 주택드림대출도 출시되어 저금리 대출이 지원됩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는 4만 9000가구로 확대되며 다양한 금융지원도 제공됩니다. 고령층을 위해 복지주택도 3000가구로 증가하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강화되어 피해주택 매입이 7500가구로 늘어납니다.

• 25만 2000호의 공공주택 공급
• 청년, 신혼부부 및 고령층을 위한 주거 지원 확대
• 7500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150만명으로 확대
• 노후 도시 정비 사업 추진

효율적인 교통망 구축을 위한 투자

국토교통부는 교통불편 Zero 및 교통혁신을 목표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도시철도 노선의 적시 개통을 위한 투자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2조 원의 예산이 3·2·1 교통혁신 사업에 배정되며, 고속도로 및 광역급행철도 등 핵심 간선망이 확충됩니다. 출퇴근 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조성에 4432억 원이 투자됩니다. 도시철도의 경우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다양한 노선에서 끊임없는 발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성장 인프라 구축

정부는 균형발전을 위한 SOC 분야의 목표로 전국 곳곳을 아우르는 교통망을 구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철도 투자액을 내년 3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광역급행철도(GTX)의 차질 없는 개통을 지원하기 위해 4000억 원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고속도로와 국도 등의 병목구간 개선을 위한 예산도 대폭 증액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교통서비스 개선과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지원 또한 계속될 것입니다.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 강화

이 정부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국토안전 강화를 최근의 연이은 교통사고 및 재난을 계기로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안전평가와 고속철도 시설 개량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통해 스마트장비 도입 등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고속철도와 도로교량 보수를 위한 예산도 증가하여 도로 및 교통시설의 전반적인 안전을 보장하게 됩니다.

국토교통 해외진출 및 산업 혁신 지원

해외 투자개발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이 20% 이상 증가할 예정입니다. 특히, 초고속 교통수단 하이퍼튜브의 연구개발 예산도 처음으로 편성되어 장기적으로 서울과 부산 간 이동 시간을 30분대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스마트모빌리티 포럼과 글로벌 인프라 협력회의(GICC) 등의 다양한 국제 협력도 추진됩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해외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길 바라며,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