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677조 원 약자복지·경제활력에 집중 투자!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총 677조 4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3.2% 증가한 수치로, 예산 증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올해보다는 약간 증가했지만 여전히 3%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필수적인 보건, 복지 및 고용 예산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소상공인 재도약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미래형 R&D 투자 확대와 첨단 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가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사회 이동성 개선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모든 사회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출 구조조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총지출 증가율이 3.2%, 관리재정수지 -2.9%로 재정적자를 축소하여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각 부처 간 협업 예산을 통해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여 재정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에 대한 복지 투자 강화
• 근로자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무환경 개선
• 의료 개혁과 연구개발 확대를 위한 투자가 포함됨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예산 증가
• 공공주택 공급 확대 계획 발표

보건·복지·고용 예산 확대

내년도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전년 대비 4.8% 증가하여 총 249조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예산 편성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인 6.42% 오르고, 생계급여도 늘어나는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과 초저출생 대책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라밸' 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가족돌봄휴가와 같은 편의성을 제공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저출생 대책으로 유보통합 예산지원과 근로장학금 사업도 강화되었습니다.

의료개혁 및 R&D 투자

정부는 향후 5년간 10조 원을 투자하여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 개선을 통해 필수과목 전공의의 수련 비용을 지원하며, 지역의료 예산을 편성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R&D 분야에도 29조 7000억 원을 투입해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양자 기술 등 다양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9월 2일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에 최종 확정될 계획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모두를 아우르는 복지와 경제 활력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정부는 지속 가능한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 성장과 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향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국가 채무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향후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