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매립장 주차장과 물류시설로 새롭게 변신!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소개
2025년을 맞이하여 정부는 환경부의 주관 하에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기존의 사용종료 매립장 상부 토지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사후관리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번 선진화 방안은 매립장 안전과 환경을 더욱 강화하고, 민간 매립장 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사용 종료 매립장에 대한 토지 용도를 다양화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매립장 환경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과 안전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원천 차단적 관리 방안
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는 매립장 최소 설치규모를 상향 조정하고, 사업자의 재정 상태를 전문기관을 통해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재무성 진단 체계를 마련하여 사업자의 운영 능력을 사전에 평가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또한, 사후관리 이행 보증금의 담보력을 확대하며 현금 방식으로 보증금 납부를 전환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한다. 이는 안전한 관리체계 확보를 실현하기 위한 필요 조치이다.
- 민간 매립장 사고 및 부도가 발생할 경우에 따른 방치 문제 해결 방안 마련.
- 즉각적인 침출수 처리를 위한 외부 위탁 가능성 검토.
-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및 책임 공유를 위한 공제조합 설립 계획.
환경 감시 체계와 정보 공개
환경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매립장 침출수 수위 상승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자동 수위 측정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관측 지점을 확충하는 등 감시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매립장 운영 전 오염 조사를 실시하여 토양 배경 농도를 확보하고, 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민간 매립장 반입 폐기물 정보가 공개된다. 정보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주민들이 매립장 현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사용 종료 매립장 재활용 방안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 토지의 용도를 현재의 공원, 체육시설과 문화시설 6종에서 주차장, 야적장, 물류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4종을 추가하여 총 10종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매립장을 주민 여가 공간과 다양한 산업기반시설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기반으로 매립장 상부 토지 활용에 대한 명확한 안전 및 환경 기준을 마련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자체의 인허가 과정에서도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운영·관리 기준 합리화 추진
운영과 관리 기준을 현실적으로 재조정하기 위해 매립장 침출수 수위 기준이 국내 강우 및 매립장 규모에 맞춰 합리적으로 변경된다. 또한, 다양한 복토재를 추가로 허용함으로써 매립 용량 확대를 도모하고 자연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운영 효율성 및 관리의 효율성이 동시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능적 안정화 및 정비 방안
매립 폐기물이 유기물에서 무기물로 변해가는 성상을 고려하여 사후관리 종료 기준을 선진국형 ‘기능적 안정화 방식’으로 전환한다. 그뿐만 아니라 굴착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던 규정을 유연화하여 공익적인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매립장 정비와 관련된 공익 차원의 정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의견 수렴 및 향후 계획
환경부는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효과적인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 체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국토 면적과 인구 밀도가 높은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여, 안전 관리와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앞으로 매립 시설의 발전 가능성을 높이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며, 30년이 지난 현재의 제도를 재검토하여 미래형 매립 제도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결론 및 전망
이번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은 매립시설 운영에 있어 안전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대책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번 방안이 실제로 현장에 정착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폐기물 관리체계의 개선에 중요한 기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