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계획 발표!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의료체계 운영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1418명에서 1502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 및 비응급 환자 비율은 42%에 달하며, 응급실을 방문한 코로나19 환자의 95%가 중등증 이하의 환자이다. 이는 정부가 경증환자의 응급의료센터 방문 자제를 유도하여 원활한 후속진료 지원과 응급실 체류시간 단축을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응급실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필요하다.
의료진 지원 강화
정부는 현장 의료진의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지난 2월부터 적용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금액을 추가로 상향 조정하고,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통해 경증환자의 지역 병의원 이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중증 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 응급의료 인력 이탈 방지
- 긴급성 또는 필요도 낮은 환자 관리
- 전담 의료진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
- 응급실 과밀화 해소별 전략 설정
- 후속진료 역량 강화 방안
신속한 전원체계 구축
정부는 중등증 이하의 응급환자가 지역센터에서 우선 진료받도록 유도하고 증상 악화 시 신속하게 권역센터 및 거점 지역센터로 전환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을 설정하여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응급환자 치료가 가능해질 것이다. 추석 연휴 동안에도 이러한 체계가 빈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의료진과 응급의료체계의 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이는 응급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보여준다.
코로나19 대응 및 치료제 확보
의료 시스템 내에서 코로나19 경증 및 발열 환자의 응급실 내원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이와 더불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서는 발열클리닉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협력병원을 통해 중등증 이하의 코로나19 환자를 우선적으로 이송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를 확보하기 위해 3268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26만 2000명 분의 치료제를 마련했다. 이는 중증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미래 방향성과 의료개혁
현재 정부는 의료개혁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의 혁신, 전공의 수급 및 양성, 의료 분쟁 조정 제도의 개선 등 여러 가지 과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필수의료의 가치에 걸맞은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다음 달 초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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