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운동장 FTA로 전세계 GDP 90% 확대!

우리나라 FTA 네트워크 확장 방안

정부가 미래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세계 1위 수준으로 확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밑그림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FTA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핵심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목표 달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2022년의 역대 최대 수출 성과를 이끌어낸 통상 정책을 바탕으로 향후 네트워크를 더욱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번 로드맵은 통상 정책의 성과와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되었습니다.

우리 기업 경제운동장 확대의 중요성

정부는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를 전 세계 GDP의 90%, 즉 현재의 85%에서 5%p 더 늘리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핵심 자원국과의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통해 경제운동장을 적극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우리의 무역 기회를 크게 늘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몽골,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와 같은 서남아 국가들과의 협상은 서남아 통상벨트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우리나라의 FTA 목표는 전 세계 GDP 90% 달성이다.
• 핵심광물자원 확보를 위해 아시아 및 아프리카와 협력할 예정이다.
• 무역금융을 확대하고 해외 인증 신속취득 지원을 강화한다.
• 신규 시장 개발로 새로운 통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주요국 통상리스크에 대한 대응

정부는 주요국의 통상 리스크를 관리하고,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 중국 등과의 전략적 협력이 그 핵심입니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첨단산업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며, 향후 타국과의 경제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통상환경은 복잡해지고 있으며, 주요 외교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통상 리스크를 완화시키고, 이를 통해 기업의 성장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기업과 정부의 협업체계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략적 협력이 요구됩니다.

공급망 및 기술 보호의 중요성

IPEF 공급망 협정을 통해 다자 차원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2027년까지 주요 국가와 양자 공급망 협력협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특히 IPEF 공급망 협정의 초대 의장국으로서 공급망 안정과 교란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을 다할 것입니다. 핵심광물획득의 중요성 또한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국제 공동 대응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통상질서 복원 노력

정부는 WTO 기능 정상화와 APEC 의장국 수임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AI 분야에서도 범부처 AI 통상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대응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의 통상질서 복원 및 신통상 규범 형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는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엄중한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