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 지자체 지원으로 신속 집행 가능해졌다!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는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했습니다. 이번 집행지침은 예산 신속 집행 지원과 부처 집행 자율성 증대를 위한 조정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원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지자체가 자부담분을 확보해야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경기 변동과 민생 안전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국비가 우선 교부됩니다. 이로 인해 지자체의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신속한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추진

지자체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신속한 집행이 지원됩니다. 특히, 신속집행을 위해 보조금의 국비 교부 요청 시 부처에서는 결재 간소화와 자금 신속배정 체계를 통해 교부 기간을 줄일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10~15일이 소요되었으나, 앞으로는 7일 이내로 단축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내년 상반기 지자체 보조금의 재량지출 집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우선 교부
• 보조금 교부 기간 단축으로 신속 집행 지원
• 지자체 보조금의 재량지출 확대 기대

부처 집행 자율성 확대 방안

부처의 집행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일반용역비의 낙찰 차액이 불용처리되었으나, 앞으로는 연구용역 등으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수정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초연구, 국제공동연구 등 신규 R&D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도 쏠림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부처는 연중 상시로 연구과제를 기획하고 착수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받아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을 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계약법 특례 연장 및 중소업체 지원

국가계약법 특례의 적용기간 연장을 통해 중소업체 지원을 강화합니다. 내년 6월까지 계약대금 선금 확대, 대가 지급 기한 단축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신속한 추진에 기여하며, 특히 중소업체의 안정적 경영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처는 계약당사자가 납부하는 보증금의 비율도 50% 인하하여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일자리 사업 정책 홍보 강화

내년에 신설되고 확대되는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책 홍보가 강화됩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을 창출하고, ‘쉬었음’ 청년과 같은 취업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책 지침은 국민이 해당 제도를 잘 인지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정보 제공과 함께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 개정

업무 추진비 사용의 일환으로 지역 전통주 구입이 장려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 전통을 보존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 행사 및 선물용으로 활용되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은 관련 정책 홍보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 및 문의처

기획재정부의 이번 집행지침 개정은 여러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으며,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부처의 자율성을 증대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원활한 예산 집행과 정책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기준과(044-215-7150), 기금운용계획과(044-215-71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