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기반 재정운용 내년 80% 목표 선언!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목표

정부는 향후 전 부처의 재정사업 성과달성도를 75%에서 8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계획은 성과기반 재정운용의 확산을 통해 저성과 사업의 지출 효율화를 이룩하고, 국가 재정의 올바른 운용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이끄는 성과관리 제도는 각 부처가 설정한 성과목표를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고, 이에 대한 평가 결과를 예산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기획재정부는 전 부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방향을 설정하고, 핵심 과제를 포함한 '2025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매년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성과목표가 설정되고 이를 관리하는 방식은 전 부처의 재정 효율화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특히, 저성과 프로그램들의 지출을 서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된다.

• 성과목표관리를 통해 모든 부처의 성과달성도를 높인다.
• 성공적인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각 과제를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우수한 부처와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포상한다.

성과목표 관리 방안

성과목표관리는 전 부처의 성과달성도를 8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강력하게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년 연속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저성과 프로그램에 대해 지출 효율화를 통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처의 책임성을 높이고, 성과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처는 국무회의에 보고할 기회를 부여받아 그들의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전략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는 다부처 협업과제를 5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성과관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내년도 예산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우선순위를 잘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각 부처의 기존 과제는 제도 개선을 통해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모니터링 중심으로 관리 방식을 변화시킬 계획이다.

성과평가 및 환류 시스템 개선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결과는 사업관리와 예산에 효율적으로 환류될 예정이다.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후속 관리 절차를 통해 이행력을 높이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개선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러한 환류 시스템을 통해 부처의 책임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6개 부처의 성과평가 통합

여러 부처가 운영 중인 성과평가를 통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평가와 재난안전사업평가의 중복을 해소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평가의 표준화를 이루고, 각 부처의 평가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평가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단계적 평가 방식으로 전환해 부처의 평가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더욱 나은 성과를 도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방향

재정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는 이전의 평가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채택한다.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 성과를 미달성한 사업과 보조사업 연장 평가에서 환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과제를 우선 고려하여 평가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이는 중장기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재평가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기금 존치 평가의 변화

기금 존치 평가에 있어 기금 자체의 존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자료는 간소화할 계획이다. 해마다 시행되는 자산 운용 평가를 통해 기금의 효율적인 자산 관리 방안이 필요한 시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기금 존치에 관한 역량은 대폭 강화될 예정이며, 기금의 운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성과관리 인프라의 보완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인프라를 새롭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정사업 성과평가 주관 부처가 개별적으로 공개하던 평가보고서는 '열린재정' 사이트를 통해 통합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는 평가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각 부처의 투명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