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조정제 확대 국가계약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가계약의 적정 대가 지급 방안

최근 정부는 국가계약에 대한 적정 대가를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 소속 기획재정부는 20일,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제8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에 대한 여러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공사에만 적용되고 있던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물품제조계약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혁신제품 공공구매 사업 확대

정부는 혁신제품 공공구매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조달연구원을 혁신제품 지원센터로 지정하기로 했다. 혁신제품 지원센터는 향후 3년간 혁신제품의 발굴, 교육 및 홍보,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혁신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종합심사낙찰체 시공계획서 제출기한을 기존 7일에서 15일로 확대
• 수의계약 경우 견적서 제출 생략 가능 금액 기준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 발주기관의 유리한 조건 추가 및 부정당 제재 제도 보완

계약 절차 개선 내용

계약 절차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종합심사낙찰체의 시공계획서 제출기한을 확대하고, 수의계약에서 필요없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는 방식이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실제 심사대상만이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유연성을 도모하는 한편, 업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조달특례 성과 점검 및 개선

정부는 조달특례 제도의 성과 점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매년 성과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14개의 조달특례에 대해 실질적 구매의무를 부여하고, 해당 운용 부처는 매년 성과를 점검하여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절차는 조달특례의 무분별한 운영을 방지하고 질 높은 조달을 도모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역할

혁신제품 지원센터는 혁신제품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으고 이들 제품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센터의 주요 사업은 혁신제품의 발굴, 추천, 교육, 홍보, 컨설팅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을 포함하여, 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기업 활력 증진 방안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은 지난 7월의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에 이어, 이번 2차 개선안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시장 활력을 증가시킬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정치적 의지와 제도적 변화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의 역할과 비전

조달청은 정부의 조달 방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혁신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조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공공구매 및 조달정책을 보다 체계화하고,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각 분야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정책

정부는 모든 정책과 조치를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실행할 것이며, 조달 제도 개선이 내수경기도와 국민 경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이러한 정책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정을 해 나갈 것이다.

문의사항 및 연락처

정책 관련 문의는 기획재정부의 국고국 계약정책과(044-215-5210), 공공조달정책과(044-215-5230), 신성장조달기획관 신성장조달총괄과(042-724-7305)로 연락하면 된다. 공식적인 자료는 정책브리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모든 내용은 출처를 표기해야 하며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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