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집행 새해 첫날 민생안정의 시작!
내년도 예산 집행 준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집행 계획은 민생 안정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포함한 예산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준비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앞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대응을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한다.
재정 및 민간투자 동원 계획
부총리는 재정, 공공기관, 민간자원을 총동원하는 신속집행 계획을 예고했다. 내년도 상반기에는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에 주력할 것이다. 따라서,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구체적인 계획은 곧 발표되리라는 점을 알렸다.
- 민생 안정에 기여하는 정책적 노력 강화
- 신속한 예산 집행을 위한 재정 자원 동원
- 취약계층 지원 방안 마련
경제 팀의 책임감과 대외 신인도 유지
최 부총리는 최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상황에 대해 “경제팀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민관 간의 협력 체계를 통해 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대외신인도 제고는 우리 경제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위해 한국경제설명회(IR)를 개최하고 국제사회에 우리 대응 노력을 확실히 알릴 방침이다.
외국인 투자 유치 방안
부총리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옴부즈만 TF의 운영 계획을 밝혔다. 이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즉각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지속적인 투자 유치를 도와줄 것이다.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대응
최 부총리는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외교부처와의 정례 간담회를 통해 경제협력 및 통상 현안을 점검하고, 이에 즉각 대처할 계획이다.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대외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민간 부문의 대외협력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 체질 개선 정책
| 정책 목표 | 주요 분야 | 기대 효과 |
| 산업경쟁력 강화 | 반도체, 항공 | 경제 성장 촉진 |
| 공급망 안정화 | 석유화학, 건설 | 불확실성 감소 |
최 부총리는 산업별 정책과 대응 방안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민관 합동 회의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반도체, 항공 및 해운물류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이다.
2025년 경제정책 방향 설정
부총리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정책은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 특별법', 'AI 기본법', '전력망 특별법' 등 중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다.
결론 및 전망
최상목 부총리의 이번 발언은 향후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과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경제 안정 및 민생 보호를 위한 총체적 노력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의 신속한 대응은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계획의 실현 여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책 브리핑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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