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지난해 신고 건수 역대 최저!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현황
2023년에는 2만 4000여 개의 공공기관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가 접수되었으며, 그 결과 제재 처분을 받은 인원은 31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대비 24% 감소한 수치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제정되어 왔습니다. 특히, 신고 건수는 1294건으로 법 시행 이후 역대 최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공직자가 청탁을 하지 않도록 하는 데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통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재 현황
법 시행 이후, 청탁금지법에 의해 제재를 받은 총 인원은 2197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금품 등 수수가 94.4%인 207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부정청탁은 111명(5.1%), 외부 강의 등 초과사례금은 12명(0.5%)에 해당합니다. 제재 방식은 과태료 부과가 1491명(67.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징계부가금이 441명(20.1%), 형사처벌이 265명(12.1%)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이 그 만큼 공공부문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 서울의 한 한정식집에서 판매되는 메뉴가 청탁금지법에 연관된 사건으로 언급되었습니다.
- 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유형별로 매우 높은 비율인 98.9%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도 운영을 위해 연간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유형
부정청탁의 경우 총 8630건(58.2%)으로 가장 비중이 크며, 금품 등 수수는 5764건(38.9%), 외부 강의 등 초과 사례금은 424건(2.9%)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외부 강의 등 초과 사례금 관련 신고가 68건에서 11건으로 84% 감소했으며, 이는 각 기관의 철저한 관리 및 신고와 반환 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공직자의 비리를 예방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교육 현황
각급 공공기관은 청탁금지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평균 2회 이상 소속 공직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내용 설명뿐만 아니라 실제 적용 사례 등을 통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행됨으로써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적절한 제도 운영 사례도 발견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부적절한 신고 처리 사례
|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금품 수수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 | 제공자에게는 통보하지 않은 사례 | 청탁방지담당관 미지정 기관의 사례 |
| 신고 건수 및 처리 현황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부적절 사례 | 각 기관에서의 자율적 신고처리 역량 외 부적절 운영 등 |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평가는 종합청렴도에 반영 |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현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적절한 신고 처리 사례를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지정 기관에 대해서는 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을 강하게 요구하며, 향후 청탁금지법 설명회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전파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점검과 시정 조치는 공공기관의 신뢰를 더욱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청탁금지 의무 이행
각급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운영을 위한 의무 이행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권익위가 제출한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관은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 이들을 통해 성과 목표 관리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 이수율이 높으며, 법을 준수하기 위해 다양한 시스템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기관의 역량 강화와 함께 자율적인 관리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행력 강화 방안
국민권익위는 각급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운영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민권익위 종합 청렴도 감점 지표에 반영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불이행 기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자율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유철환 위원의 발언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의 긍정적인 성과를 강조하면서 법 시행 8년 차에 접어들며 생활 속 규범으로 자리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각급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공공기관들이 신고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며 각급 기관의 의무 이행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그 만큼 청탁금지법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잘 나타내줍니다.
문의 사항
청탁금지법 및 관련된 문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044-200-7706)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의 시행과 운영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며, 관심 있는 공직자 및 일반 국민 누구든지 문의 가능합니다. 이 제도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적용이 공직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청탁금지법의 시행 이후, 제재인원 감소와 신고 건수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도 여전히 부적절한 신고 처리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점검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조직 내 신고 문화 정착과 제도 운영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공공기관의 신뢰를 회복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