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허용어획량 기후변화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확대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적용 대상을 2028년까지 모든 어선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어업인의 경영안전판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반영한다. TAC 제도는 연간 어획량을 사전에 정해 관리함으로써 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고 수산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해양 생태계의 안정성을 높이고,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양식업의 기술집약적 체계 구축
해수부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탄력적이고 기술집약적인 양식업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어업인들에게 다양한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경영 안정성을 높이려고 한다. 특히, 양식장의 재배치 및 광역면허 이전 제도를 도입하여 기후재해에 강한 양식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은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돕고, 지속 가능한 수산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더불어 새로운 정책자금을 통해 경영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 기후재해로 인한 어업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 마련
- 양식장 재배치를 통한 안정적 양식 환경 조성
-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 마련
수산업의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번 계획은 수산업의 기후변화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영향 어종에 대한 수급 예측 체계를 도입해 물가 상승에 대처하며, 어종별·지역별 대책을 마련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어업과 양식업의 유연한 시스템 구축
어업 및 양식업의 제도와 시스템을 기후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개선할 것이다. 기존의 TAC 제도를 모든 어선에 도입하고, ITQ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어업인의 조업 방식을 개선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어업자원의 변화에 따라 면허·허가 이전 등을 지원하여 어업인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어업인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
| 경영안정자금 | 정책자금 이자감면 | 재해보험 확대 |
| 상환유예 | 정책자금 추가 지원 | 해조류 블루카본 인증 |
정부는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성을 높여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금융 지원을 통해 예상치 못한 경영 악화를 예방하고,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해조류 블루카본 인증과 같은 새로운 수익 모델 구축은 어업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물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예측 체계를 도입할 것이다. 과학적 수급 변동 예측 체계를 통해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려고 하며, 물가관리 품목을 확대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인 가격을 제공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또한, 위성 및 센서를 통한 해양 정보 수집과 실시간 조업 모니터링으로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여 수산자원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할 것이다.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 370만 톤 유지, 어가소득 6500만 원 달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탄력적인 수산·양식업 생산·공급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삼고, 관련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산물 물가관리 품목 소비자물가지수 2%대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어종별·지역별 대책 수행 계획
앞으로 어종별 및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 각 지역의 특성과 어종에 맞춘 세부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테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자원 관리를 실현하고, 어업인의 소득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결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산·양식업의 정책은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고, 어업인들의 생계를 보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다가오는 미래, 기후변화에 대비한 체계적인 정책들이 효과를 보고,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망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