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체납고지” 주민 소통의 새로운 혁신!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세금 체납 고지 서비스의 도입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시와 전국 다수 자치단체에서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통해 세금 체납 고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규제샌드박스 기술을 활용하여 휴대폰 번호를 몰라도 고지서를 전송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줄어드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종이 고지서의 경우 분실될 우려가 존재했으나,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노원구는 이 서비스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약 5억 7000만 원의 세입 확대 효과를 얻었으며, 인쇄 및 우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민 납세 편의성 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와 실적

강문영 서울 노원구청 소상공인지원팀장이 이 서비스를 개발하여 2022년 초부터 모바일 체납 고지서 발송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종이 고지서를 사용한 경우 송달율과 징수율이 낮았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카카오톡을 활용한 전자 송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처음으로 세금 고지를 받게 되었고, 재정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강 팀장은 이러한 성과로 지난해 행안부의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바일로 체납 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은 전국 최초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 모바일 서비스로 인한 납세 편의성 증가
• 5억 7000만원의 초과징수 효과
• 종이 고지서 발송 비용 절감
• 불특정 다수의 고지서 수신 가능
• 국내외 체납자들에게 새로운 정보 제공

고지서 발송 프로세스 개선

또한 노원구는 알림톡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시작한 이후 여전히 체납 고지서 하나만을 전달하는 방식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대 10건까지 한 번에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더 많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시민들에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후속 조치로 주민들은 다양한 세금 정보와 환급금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이전보다 더 나은 납세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참여와 소통을 통한 적극 행정

강문영 팀장은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이 서비스의 시작이었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시각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이 과정이 주민에게 필요한 방향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 되어주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의지로 관직을 수행하고, 동료들의 지지 속에서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 팀장은 “공무원도 결국 사람이며, 주변의 격려가 큰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국적 확대와 다양한 지원 서비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노원구는 2023년 11월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서비스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전국의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을 원하고 있습니다. 강 팀장은 앞으로 복지 분야로도 이 서비스를 확장하여,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라는 사업과 함께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정책 및 정보 제공에 힘쓰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과의 효과적인 소통을 계속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