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교육 모두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
유보통합을 위한 첫걸음
교육부는 지난해 12월에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지원 부서를 통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유보통합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간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을 시작하게 되었다. 유보통합은 0∼5세 영유아들이 동일한 출발선에서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서비스 차이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에 오랜 기간 유지되어온 불평등한 지원 체계를 일단락짓고, 모든 영유아가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변화가 될 것이다.
국가책임 교육·돌봄의 방향
교육부는 0~11세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을 위한 ‘국가책임 교육·돌봄’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영유아가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통해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고, 모든 아이들이 동등한 출발선을 확보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현재 약 150곳에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향후에는 유보통합을 위한 다양한 규정들이 사회적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유보통합 포털을 통해 학부모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 초등학교 입학 시 발생하는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 늘봄학교의 운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늘봄학교의 운영 및 성과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통합된 새로운 체제로 도입되었다. 올해 약 29만 3000명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늘봄프로그램을 통해 혜택을 받고 있다. 특히 다양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이 4만 개 이상 제공되어 학생과 학부모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내년부터는 초2학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며, 타 지역과 협력하여 학부모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교육현장의 변화와 혁신
교육부는 함께학교 소통 플랫폼을 통해 교사, 학부모, 학생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있다. 2023년 11월부터 운영된 플랫폼은 회원 수와 방문 수가 급증하며 교육 현장의 소통 창구로 자리잡았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이 제안되고 실제로 반영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교사 연수 등을 통해 교육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학교폭력과 교육활동 보호 방안
|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수립한다.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위촉하여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교육부는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여러 법률을 개정해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이를 통해 교원과 학생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 폭력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다변화하는 폭력 양상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
사교육 카르텔 대응 및 공정성 강화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과의 철저한 대응을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 입시 상담 학원에 대한 특별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규칙을 개정하여 사교육업체와의 불법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수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도입하고, 킬러문항의 배제를 통해 수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한 정책
지방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 발전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 주체들이 협력하는 교육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등을 통해 지역 대학과의 협력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생 학자금 및 주거 지원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인상 및 저금리 학자금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2024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또한, 연합기숙사 건설 및 주거안정장학금 신설로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건강한 학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미래를 향한 교육개혁의 계획
교육부는 2023년을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교육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의 도입과 고교학점제 실행 등을 통해 교육 개혁의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교원, 학생, 학부모 등 모든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교육개혁이 현실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