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협력사무국’ 설립 한미일 정상 강력 결단!
한미일 협력 사무국 설립 배경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그리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15일(현지시간) ‘한미일 협력 사무국’을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협력 사무국은 지속가능한 3국 파트너십을 말하는 것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성과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 협력하고 id.]
3국 정상의 공동 성명 내용
한미일 정상은 이날 함께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지난 15개월 동안 3국 간의 파트너십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해 온 것을 검토하였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성을 위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 전반적으로 각국의 국방 및 안보 협력의 확장 방향을 명확히 하였다.
- 3국의 공동 교육과 훈련을 통해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경제 안전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향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협력
한미일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필수적인 여러 조치를 함께 강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지역 내 불법 행동에 대해서는 의연히 대응하며,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데 노력할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북한의 악성 사이버 프로그램과 관련된 협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안보 협력 방안
안보 부문에서는 ‘프리덤 엣지’ 훈련을 포함한 다영역 훈련의 강화가 언급되었습니다. 이 훈련은 한미일 군 간의 상호 운용성을 높일 뿐 아니라, 정보 공유를 통해 즉각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각국은 군사적 접근법을 통합하여 높은 수준의 협력을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경제 및 기술 협력 확대
| 한미일 3국 간 경제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계획 |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추진 | IT 및 기술 분야의 긴밀한 협력 방안 |
세부적으로는, 3국의 전략적 경제 협력 방안이 제시되었고, 특히 기술 보안 및 신흥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3국의 재무장관 회의도 예정되어 있어 경제적 연대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북한에 대한 대응 체계 강화
한미일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도 합동 대처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북한의 불법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침이 설정될 것이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규범 및 행동 책임을 준수하라는 촉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안보 협력
이번 정상 회담에서는 해양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무역 통로의 안전을 도모하고 불법 어업 및 해양 경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지역 내 해양 질서를 더욱 확립하고, 국제적 요구에도 부응하는 방향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청년 및 인적 교류 확대 방안
3국은 청년들의 리더십과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한미일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과 같은 행사를 통해 정치,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고 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향후 지속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및 향후 방향
한미일 3국 간의 협력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것입니다. 이번 공동 성명을 통해 3국은 각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적 번영과 인권 지원에도 충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은 강한 협력의 추진을 통해 인도-Pacific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계속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