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6만 명 고충 해소의 놀라운 비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 성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만 3480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이 중 6661건(인용률 28.4%)의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민원 처리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특히, 668건의 집단민명을 해결하며 약 26만 명의 국민의 고충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처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권익구제를 위한 현장 중심 접근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생 현장 곳곳에서 제기된 고충민원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처리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접근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대규모 집단민원에 대해서도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제적 발굴과 조치를 통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해결하려는 노력도 지속하고 있으며, 한센인과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국민의 권익 증진을 꾀하고 있습니다.
- 2만 3480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한 성과를 자랑합니다.
- 민생 현장에서의 고충 처리로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중입니다.
제도 개선을 통한 권익 증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고충을 유발하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큰 화두로 자리잡은 저출생, 청년, 공정 분야에 중점을 두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후 공무원의 승진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관행을 개선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보다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제도를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심판 처리 기간 단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권리가 침해된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제도로, 절차가 간편하고 무료로 진행됩니다.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도입하여 국민들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쉽고 빠르게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권리 보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민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성과
| 저출생 문제에 대한 육아휴직 인센티브 개선 | 청년층 사회 진출 기회의 확대 | 공정한 사회 조성을 위한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 개선을 단행했으며, 청년층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불리했던 특혜를 폐지했습니다. 또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암표 거래 근절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EASY 행정심판 서비스의 혁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도입한 EASY 행정심판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이 법률적 부담 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더 효율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구술심리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말로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과 추진 방향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저출생 문제 해소와 고위험자 교통사고 예방,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권익구제를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철환 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의 및 안내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문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홍보담당관(044-200-7068, 7073), 민원조사기획과(044-200-7320), 행정심판총괄과(044-200-7814), 제도개선총괄과(044-200-7216)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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