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혁신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위한 지원 발표
윤석열 정부의 개인정보 정책 성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기술 및 신산업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가명정보 활용 지원플랫폼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플랫폼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과 기업이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엄정한 제재 조치를 취하며,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을 신설하여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49개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운영하며,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활용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개인의 데이터 권리를 보호하고, 데이터 기반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핵심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AI·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방향
AI 시대에 다양한 데이터 처리 방식이 요구되며,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방향이 원칙 중심(principle-based)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법규 대신, 기본 원칙에 기반한 접근이 요구되며, 비정형 데이터, 합성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의 활용 기준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기술 개발을 위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연구자와 기업은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분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자유롭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AI와 데이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며,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사전적 정성 검토 제도를 신설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 원칙 중심의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 제시
- AI 개발 핵심재료인 비정형 데이터 활용 방안 마련
- 안전한 가명정보 분석 공간 공급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강화되었습니다. 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정보주체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러한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주도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평가 제도를 도입하며, CPO(CPO)가 전문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에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엄정한 법 집행과 법률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
현 정부 출범 이후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제재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총 1552억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240건의 시정명령이 발효되었습니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유의미한 성과로, 이들 기업이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한 사례를 처벌함으로써 불법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각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협력 강화
|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서울 유치 |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개최 | 해외 사업자 안내서 발간 |
개인정보위는 국익 확보와 국민 보호를 위해 글로벌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AI와 데이터 관련 국제 규범 형성을 위해 다양한 국제 행사에 참여하며,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해외 기업이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제적으로도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자국민의 권리 보호와 국제 협력을 동시에 실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기능의 지속적 강화
개인정보위는 AI 시대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규율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해 개인정보 보호법의 합리적인 해석과 개정도 추진하며,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합성데이터 생성 가이드라인과 생체인식 정보 규율체계의 마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사회적 편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IP 카메라와 같은 신기술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법정 인증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결론
윤석열 정부 하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와 데이터 중심의 시대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강화해 가며,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린 원스톱 지원 시스템과 법적 기반 구축을 통해 기업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되어야만 신기술들이 사회에서 안전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