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 쌀 매입 지난해보다 5만 톤 증가!
공공비축 제도의 배경 및 필요성
정부는 올해 쌀 45만 톤을 공공비축물량으로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매입은 식량안보를 높이고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해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의 핵심은 주요 식량작물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비축제도는 양곡부족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식량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2005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처음에는 35만 톤 수준의 공공비축을 유지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2022년부터는 공공비축량을 40만 톤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2024년의 계획은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며, 이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공공비축 매입 물량과 품종
올해 공공비축 매입물량은 총 **45만 톤**이다. 이는 가루쌀 4만 톤, 친환경쌀 1만 톤을 포함하여 2024년산 40만 톤과 2023년산 5만 톤으로 구성된다. 이번 매입은 농가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매입하는 품종은 삼광, 새청무, 일품 등으로, 다수확 품종은 제외된다. 각 지역에서 사전에 예시된 품종으로만 매입이 진행되며, 지정된 품종이 이외의 품종으로 출하할 경우 5년간 공공비축미로 출하할 수 없게 된다. 이는 품질 유지 및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매입가격 및 조건
농림축산식품부는 매입가격을 수확기인 10월에서 12월의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하여 연말에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농가는 매입 직후 40㎏ 조곡 기준으로 포대당 3만 원의 중간정산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는 농가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친환경쌀의 경우 매입 대상을 특등과 1등급에서 2, 3등급까지 확대하고, 가격도 5%p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입 기반을 강화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친환경 농업을 장려하고 농가의 수익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입 기간 및 지역별 배정
매입 기간은 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산물벼의 경우 오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건조 및 포장된 포대벼의 경우 **10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기간은 농가가 적절한 시기에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공공비축 물량은 지역별 재배면적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 통보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농가들이 균형 있게 공공비축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배분은 안정적인 식량 공급과 지역 경제의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공비축미의 활용
공공비축미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군급식, 주정용, 가공용, 그리고 식량원조용 등으로 판매된다. 또한,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운영에도 사용될 계획이다. 이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국 간에 사전 약정 및 비축된 쌀을 비상 시 공여하는 국제협약이다.
이처럼 공공비축제는 국내 농업의 안정성을 증대시키며, 국제 사회에서도 우리 농산물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공공비축제도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과 안전한 식량 공급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2024년 쌀 공공비축 매입량은 45만 톤이다.
- 친환경쌀 매입 등급 확대 및 가격 추가 지급.
- 매입 기간은 10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진행된다.
- 다양한 용도로 공공비축미 활용 예정.
- 국제 쌀 비축제에 기여하여 식량 안전성을 강화한다.
마무리 및 향후 계획
이번 정부의 공공비축 매입은 단순히 식량을 확보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식량 수급 안정화를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앞으로 정부는 공공비축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보완하여 농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공공비축제는 우리 사회와 경제의 안전망으로 기능할 것이며,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