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혁신 국민안전과 지방소멸의 해답은?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 성과와 비전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국민이 어디에 살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행안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을 이끌며 민생의 복구와 사회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데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 아래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졌다. 행안부의 올해 비전은 “안전한 일상, 역동적인 지방, 따뜻하고 신뢰받는 정부”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효율적으로 일 잘하는 행정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행정부의 조직 효율화
행안부는 인력의 효율화를 통해 정원 재배치 원칙을 도입하고, 총 3006명의 공무원 정원을 감축했다. 이러한 감축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인력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는 적극적으로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 위원회 정비는 유사 및 중복된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중요한 작업의 일환으로, 636개의 위원회 중 39%인 245개 위원회가 정비되었다. 또한, 1729개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정비 작업을 통해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 AI 문서인식 서비스를 통해 단순 업무 효율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지방공공기관의 구조개혁을 통해 총 46개 기관을 감축하였다.
- 정보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한 데이터 기반의 민원 처리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최고의 공공서비스 제공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통해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2022년부터 시작된 모바일 신분증 발급은 시민들이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였고, 구비서류 제로화 목표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을 크게 개선했다. 현재 360종 이상의 민원서비스에서 구비서류를 없애는 혁신을 이루었으며, 2026년까지 약 1500종의 민원에서도 이를 실현할 계획이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노력
행안부는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법을 제정하고, 26개의 추가적인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650억 원을 모금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하였고, 방치된 빈집 정비 및 청년마을 조성 등 다양한 지역 시책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
행안부는 국가기관의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위험에 대비하고 있다. 중점 관리지역에 데이터 기반 인파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인파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며, 복합재난 대응 훈련을 도입하여 현장의 대응력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민생 안정과 사회 통합
행안부는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다양한 제도를 통해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민과 소상공인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재난 피해자를 위한 지원 기준을 상향하고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힘쓰고 있다.
국제적 연대와 협력 강화
행안부는 세계 각국에 행정협력단을 파견하여 재난안전관리 및 정부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한국형 ODA 브랜드인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외국과의 공공행정 협력을 통해 행정 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래의 비전과 과제 해결
행안부는 향후 남은 윤석열 정부의 2년 반 동안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국민과 항상 가까이에서 안전과 민생을 챙기며,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