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규제 국제 기준으로 변화한다!

통합규제검토서비스 개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관으로 실시하는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를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중요한 절차이다. 통합규제검토서비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 기준에 따른 원자력 안전규제체계와 제도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권고 사항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과정은 200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70여 개국이 참여하였다. 한국은 이 검토를 통해 원자력 안전규제를 국제 기준에 맞춰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한국의 통합규제검토서비스 수검 배경

한국이 통합규제검토서비스를 받게 된 것은 2011년 이래 두 번째로, 이는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체계와 역량을 국제 기준에 맞춰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2021년 5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제원자력기구에 검토 서비스를 신청하였다. 이후 임승철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한 수검준비단이 구성되어 10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준비 작업을 진행하였다. 수검준비단은 규제기관의 책임,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및 방사능 방재 등 21개 분야에 대해 400여 개의 질의 응답을 수행하고 자체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한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 2021년 5월, 원안위가 국제원자력기구에 IRRS 수검 신청.
• 수검준비단 구성 및 21개 분야 자체평가 수행.
• 400여 개 질의 응답을 통해 규제체계 점검.

국제원자력기구 점검단 구성과 활동

국제원자력기구는 한국 통합규제검토서비스 점검단장으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로라 듀즈(Laura Dudes) 제2지역본부장을 지명하고, 14개국 21명의 원자력 안전 전문가를 해외 전문가로 구성한 점검단을 형성하였다. 이에 따라 점검단은 한국의 안전규제체계를 실질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점검단은 서류 검토, 담당자 인터뷰는 물론, 원전 및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한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활동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이러한 현장 검토를 통해 노동자 및 시민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점검 결과의 활용 계획

국제원자력기구는 내년 2월 말까지 한국의 최종 검토 보고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개선 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은 한국의 안전규제 체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기초가 될 것이다.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은 이번 검토가 한국의 원자력 안전 규제 체계를 내실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검토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기회라 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통합규제검토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국제 협력 활동을 통해 원자력 안전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원자력 안전 규제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원자력 개발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이 또한 필요하다. 국내외적으로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 및 향후 계획

이번 통합규제검토서비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관련 기관들의 체계적인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원안위는 국제적인 평가를 통해 원자력 안전 규제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향후 이 검토 결과가 원자력 안전 정책과 규제 체계에 반영되어 한국의 원자력 안전 수준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부록 및 참고 자료

제공된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이며, 궁금한 사항은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에 문의하면 된다. 책임 있는 정보 제공 및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대 사회에서의 안전 문제는 깊은 관심을 필요로 한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한 원자력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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