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정부 민생정부 확립을 위한 대통령실의 다짐!

윤석열 정부의 민생 개혁 목표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도 국민만을 바라보며 개혁을 통해 민생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모든 국민의 삶 속에 '개혁정부, 민생정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결과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그동안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쉴 틈 없이 달려왔다고 발표하였다.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 이러한 목표는 임기 반환점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성과와 향후 과제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

성태윤 정책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성과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 구축이라고 평가하며, 사회의 구조적인 잠재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불법 행위를 바로잡고, 30여 년 만의 유보통합, 의대 증원, 연금 개혁 등의 구조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다. 민생을 위한 개혁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 대외 경제 환경이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역대 최고의 고용률과 최저 실업률을 달성한 점은 고무적이며, 국외 주요 기관들도 대한민국 경제의 저력과 잠재력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 고용률과 실업률에서 역대 최고의 성과를 달성했다.
• 역대 최초로 100만 개 이상의 노인 일자리를 공급했다.
• 경제지표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며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다.

서민과 중산층 자산 형성 지원 정책

성 실장은 서민과 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금투세 폐지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제를 지속적으로 개혁할 계획이다.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및 노후 계획 도시 재건축을 통해 대규모 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청년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계획

청년 세대의 교육과 주거 지원 방안도 강화할 계획이다. 성 실장은 “교육과 주거의 사다리를 더욱 확충하겠다”고 강조하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는 맞춤형 금융과 재기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과 중장년층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고, 사회 전반의 경제적 여건 개선에 기여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4+1 개혁 과제의 추진 의지

성 실장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합계출산율 1.0’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의 신속한 출범과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렸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에 대한 진전을 보여줄 계획으로, 다양한 근무 형태와 임금 체계 개편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것이다.

미래 먹거리 확보와 산업 전략

성 실장은 현재 보유한 국가 전략 자산들을 기반으로 리더십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산업 생태계의 정상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기술 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 강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처 의지를 보였다. 성 실장은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척결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정부는 범죄 예방법과 범죄 피해자의 지원 체계를 꾸준히 강화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

성 실장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기회발전특구 및 문화특구를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전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지방의 자율성과 협치가 강화될 것이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맞춤형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리 및 앞으로의 방향

남은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는 민생의 부담을 덜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 다가오는 변화된 시대에 발맞추어 정부가 노력할 방향과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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