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성과 대형노조 회계공시율 90.9% 달성!
노동조합 회계공시 참여 현황
올해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노조와 산하조직의 90.9%가 회계공시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첫 시행 이후, 노동조합 회계공시가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한 신호로 평가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등록기간 동안 공시대상인 733개 노조 중 666개가 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는 조합원과 국민의 알권리를 높이고, 노동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와 유사한 높은 참여율을 유지함으로써, 노동 개혁의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의 도입 배경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2022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노동조합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후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회계공시의 목표는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를 공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회계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올해 하반기 추가 공시 대상 53곳 중 52곳이 공시에 참여했습니다.
- 한국노총 가맹 노동조합의 공시율은 98.2%로 지난해보다 증가했습니다.
- 민주노총 공시율은 지난 해에 비해 감소하여 83.9%를 기록했습니다.
공시율 변화 및 현황
노동조합 회계공시의 참여 현황은 다양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노총 가맹 노동조합의 공시율은 98.2%로 증가했으나,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공시율은 83.9%로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민주노총 소속의 43개 지부 및 지회는 공시에 불참하며 지난해에 비해 10.3%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소속되지 않은 노동조합의 공시율은 93.1%로,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상승했습니다.
기존 제도의 한계 및 개선 방안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이전에는 일부 노동조합이 공시를 거부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노동조합이 새롭게 참여하고 있으며, 전체 공시율은 전년도에 이어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회계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 컨설팅과 외부 회계감사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2024년 회계공시 현황
| 노동조합 종류 | 공시율 | 참여 개수 |
| 한국노총 | 98.2% | 500개 |
| 민주노총 | 83.9% | 150개 |
| 비소속 노동조합 | 93.1% | 80개 |
회계공시 제도를 통한 투명성 확보는 노사 법치의 성과를 보여주며, 정부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기반한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 약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계 투명성의 높아짐은 노동조합의 조직적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정부의 지원 계획
정부는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회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컨설팅과 회계감사 비용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를 관리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Encourage합니다. 조합원 정보 요구권 강화와 민주적 내부 통제를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노사 관계의 법적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할 예정입니다.
결론 및 향후 전망
노동조합 회계공시는 노동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회계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고, 노동 조합의 자율적인 재정 운영 체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노동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뢰를 더욱 기반으로 한 건강한 노사 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참고 연락처
노동조합 회계공시와 관련된 문의는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노사관행개선과(044-202-7694)에 연락하면 됩니다.
